교육부는 영어·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8월 고시 계획을 철회하고, 민주적이고 올바른 교육과정을 준비하라!
교육부는 영어․수학 차기 교육과정 8월 확정 고시를 위한 방편으로 지난 7월 26일부터 31일 사이에 영어·수학 심의회, 초·중·고등학교 심의회, 전체 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를 일사천리로 개최하였다. 각 급별과 전체 운영위에 참석했던 심의위원으로서 우리는 각 단위 심의회의 구성과 성격, 진행상의 절차적 부당성과 8월 확정 고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선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은 교육행정 당국과 일부 전문주의에 갇힌 학문관료들의 임의적 판단과 독단, 일방적 시행이 아니라 교육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밟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교육부가 차기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을 직시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수준별 수업은 수업방법의 하나로 교사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교사가 아닌 행정 관료나 일부 학자가 이를 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한편,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그 내용과 원리가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결정하는 것은 교육당국,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민주적인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도 충분한 협의와 합의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심의회는 그 구성에서부터 각 부문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원천적으로 심의회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나아가 교과별·급별 심의회와 전체 운영위 등 모두 6개의 회의 일정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 깊은 협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불과 4일안에 몰아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 절차의 파행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는 현장 교사 1만 5천여 명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현장적합성 검토, 사실상 무산으로 끝난 지난 7월 14일 영어․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공청회와 함께 교육과정심의회가 성의 있는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짠 각본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육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논조를 보더라도 7차 교육과정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교육부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단계형,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그런데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교과와 초·중·고에 수준별 수업을 확대도입하여 실패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변형된 형태로 오히려 확대강화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어떠한 설득력 있는 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특히 국어·사회·과학 교과심의회에서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 분명하고 명시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는 재정 확보와 시설 및 제 여건 구비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결국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교육 맥락에서 수준별 수업은 필연적으로 우열반 편성 이동수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평등․보통 교육을 지향하는 공교육의 원리에 배치되고 그 효과도 극히 부정적으로 검증된 수준별 수업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신 우리는 교실과 학교가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학습과 학교 생활을 공유하는 상호 협력하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교육과정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핵심적 가치를 전수시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해 ‘이익집단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부분개정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육부의 졸속적인 수준별 수업 교육과정 추진의 이면에는 일부 해당 과목 교수들의 밥그릇 다툼이 보이지 않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차기 교육과정 개정 추진은 교과서 출판업자들의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공교육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추호의 상업적인 이해가 끼어들지 않기를 엄중 경고한다.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실패는 7차 교육과정의 결과만으로도 충분하다.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차기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실패의 책임은 교육부 관료와 일부 유관기관의 관변학자들이 반드시 져야할 것이지만, 두 번 다시 지난 7차 교육과정 개정 때처럼 졸속적이며 비민주적인 교육과정개정 추진이 되어서는 안된다. 졸속 개정의 폐해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심의위원들은 연명으로 영어․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8월 고시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과정 총론에 대하여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논의 장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2006년 8월 3일
교육부 교육과정 초등심의위원 신은희(교사) / 교육부 교육과정 초등심의위원 조경숙(문화연대) / 교육부 교육과정 중등심의위원 김주환(교사) / 교육부 교육과정 중등심의위원 조남규(교사) / 교육부 교육과정 중등심의위원 이동연(문화연대) / 교육부 교육과정 고등심의위원 원용진(문화연대) / 교육부 교육과정 고등심의위원 이문석(교사) / 교육부 교육과정 고등심의위원 김육훈(교사) / 교육부 교육과정 고등심의위원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 / 교육부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조남규(교사) / 교육부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김정헌(문화연대 상임대표) / 교육부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회장) / 교육부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위원 박도순(교육혁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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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영어·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8월 고시 계획을 철회하고, 민주적이고 올바른 교육과정을 준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