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제와 서열화 가져올 학업성취도 전면화 법안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화하고 학교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학교통제와 서열화를 꾀하려는 것에 단연코 반대한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교육부 장관만이 갖고 있던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학교평가 업무와 권한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한다. 이는 교육감들에게 경쟁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게 할 것이며, 학교평가와 연계된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를 오로지 평가 준비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의 대상교과, 주기, 평가결과의 공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업성취도 평가하는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 수집을 허용함으로써,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학교간, 교원간, 학생간 비교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을 통하여 나타날 현상은 너무나 명확하다. 학업성취도평가가 전면화 되면 학교에서는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교육만 이루어질 것이다. 강도 높은 주입식 교육, 과도한 문제풀이식 교육, 찍기 방법 가르치기, 문제 유출, 성적하위권 학생 등교 금지 등 왜곡된 현상이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을 황폐할 시킬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도평가에 포함된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인교육․창의성 교육은 더욱 위축되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에 대비한 사교육 창궐, 입시경쟁의 강화 역시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학교 간 성적 공개로 사실상 고교 평준화 역시 해체될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학교 간 서열화 현상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불평등 현상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결국 학생들은 학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초등학교 때부터 서열화된 학교체제에 배치되는 것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은 학교와 지역으로 대 이동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학업성취도 평가의 전면화와 결과 공개는, 모든 교사․학생․학부모․시민들의 이해와 긴밀히 연관된 문제이며 교육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이다. 이미 학업성취도평가와 평가 결과 공개, 학교 서열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공교육이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 뻔히 알고 있는 교육부가 이런 정책을 뒤늦게 도입하려 한다는데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교육부가 교사․학부모․시민들과 어떤 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진지한 학문적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분노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모습은 교육주체들과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는 폭거일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가 관련 입법예고를 즉각 중단하고 교사, 학부모, 교육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의 하나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그대로 강행하여 법제화한다면 이후 학교현장에서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교육부는 공교육 황폐화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6. 7. 1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학벌없는사회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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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학교통제와 서열화 가져올 학업성취도 전면화 법안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