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외고 모집제한 방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6월 14일 교육부에서 외고 학생 모집을 현행 전국 단위 모집에서 2008학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모집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발표 배경에는 현재 외고가 외국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서 입시기관화 되어가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외고가 외국어 특기자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나서 교육과정을 입시위주로 편성하여 2중 시간표로 운영된다는 것은 외고가 현재 입시기관화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2007학년도 서울지역 특수목적고 모집요강을 보면 외국어 특기자를 모집하는 비율은 전체 9.47%에 불과한 반면 성적우수자를 모집하는 비율은 31%나 되어 외고가 입시 명문고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외고 모집요강 때문에 외고를 지망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기관에서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는 무한입시 경쟁체제로 학생들을 옭죄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외고는 31개교이고 그 가운데 20개교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외고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상위권 6개 대학 문과 계열의 약 20%를 서울지역 외국어고 6개교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외고가 갖는 위상은 한마디로 ‘변질된 입시기관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학고의 동일계 진학률이 72.5%인 반면 외고의 동일계 진학률은 31.2%에 불과한 현실도 외고의 학생선발 기준이 성적우수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도 입시 위주로 편성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특목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 진학에 유리한 과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특목고의 취지가 변질 왜곡되어 해당 교과목의 특기 계발은 물론 전체 공교육에 악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바로잡기 위하여 교육부가 늦게나마 외고 모집제한을 과학고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외고 교육의 정상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고 모집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 선발권이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적한 것처럼 현재 외고가 외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학입시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는 교과 과정 운영, 학생 선발, 입시 기관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외고 교육의 정상화와 현재 고교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다.
교육부에서 2008학년도부터 외고 학교 평가를 통하여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현행 학군으로 모집 단위를 제한하려 한다는 발표들이 현실화되어 외고 교육이 지역 교육 학교로서 정상화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교육부가 특목고 설립 취지를 강조하는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한편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권을 빌미로 한 다양한 학교 모델들을 제시하여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6년 7월 11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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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교육부의 외고 모집제한 방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