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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11:42:31

사무국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포식 및 기자회견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포식 및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5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흥사단 강당)

○ 참가단체 :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문화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가나다순)

1.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세계 최장의 입시 노동에 시달리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저당잡힌 채 학습노동의 기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백명의 아이들이 성적 비관으로 자살하고 있으며, 중․고생의 절반이상이 자살을 생각해보았다는 통계자료는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아이들은 또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없는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되어 ‘인권과 자치권’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신체적 자유는 물론 헌법과 유엔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적 정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낡은 관습과 학교․교육제도 속에, 교사와 학생들의 참된 교육 관계는 끊어지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쁨이나 배우는 즐거움이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4. 우리는, 이제 아이들이 죽음으로 항거하는 이러한 현실에 침묵하는 것이 죄악임을 절감하며, 아이들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5. ‘학생들의 인권, 자치권, 건강권’ 보장을 기치로 아이들에게 주체적이고 건강한 삶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입시경쟁 교육 타파’로 교육을 정상화키시고 아이들이 보람차고 행복한 삶의 주인으로 자라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로 아이들에게 희망차고 즐거운 삶을 살 권리를 되찾아 주고자 합니다.

6. 아이들 살리기 운동은, 교육의 핵심에는 아이들의 존엄성과 인권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바로 세우는 운동입니다. 또 교육주체들이 입시 중심의 교육 체제와 반인권적인 학교 현장의 낡은 관행과 제도를 바꾸어 나가는 구체적인 실천 운동입니다.

7. 현재 8개 관련 단체가 아이들 살리기 운동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고, 앞으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해나가며 상시적인 연대체 출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은 바로 이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 첨부 : 선포식 및 기자회견 순서 / 아이들살리기 7대 과제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포식 및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정명신(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대표)

- 여는 영상 상영(‘아이들 삶의 현주소’ 전교조 정보미디어실)

- 학생 생활 실태 조사 발표(정재욱 전교조 정책실장)

- 아이들 살리기 3대 핵심사업과 7대 과제 발표(김현옥 참교육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 연대사 및 전문위원 소개

- 아이들 살리기 운동 사업 방향 및 내용(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 아이들 살리기 운동 선언문 채택(홍세화 학벌없는사회 대표)

[아이들 살리기 운동 중심 7대 과제]

▶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장

- 체벌 금지, 학생신체의 자유 보장, 학생 사생활 보호, 종교의 자유 및 강제적 종교 행사 참여 금지 등

▶ 학생 자치권 보장

  - 학생자치 기구 법제화/학생회 피선거권 제한 규정 철폐

  - 학생 생활과 관련된 학칙 재개정에 학생회 참여 보장

  -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행사에 관한 의견 제출권 보장(학운위 참여 보장)

▶ 입시지옥으로부터 벗어날 권리 보장

  -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를 동시에 반영하는 입시 전형 개편(3불 법제화)

  - 다양한 형태의 대학별 본고사 저지

  - 입시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보장

  - 학교 환경 개선(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일조권 확보, 냉난방 시설 완비)

  - 학생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학생건강검진 강화-AHDH, 게임중독증, 우울증 검사  의무화, 보건교사 확대)

  - 건강한 먹거리 확보(국내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의무화, 무상급식 확대, 깨끗한 물 제공)

▶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 우열반 편성, 수준별 수업 등 학습권 침해 금지

  - 실업고생,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무상 교육 확대 및 노동인권 교육 강화

  - 장애인 교육권의 실질적인 보장

▶ 자율적인 학습권 보장

  - 정규 수업이전에 학생의 강제적 등교 금지

  - 강제적인 보충수업, 자율학습, 휴일 강제 등교 금지

  - 학교 학원화 및 입시경쟁교육 강화 금지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보장

  -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활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건설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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