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집형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1.(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전집형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하여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초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 방침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읽기․쓰기․셈하기(3R's)의 기초적 능력이 습득되어 있어야 하며,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이 미달된 학생을 방치할 경우,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부진 현상이 심화될 것”이므로 “국민 기초교육 보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수준을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교정 프로그램(Remedial Program)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학생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표집형 평가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굳이 교육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전집형 평가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부가 교육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굳이 전집형 평가를 고집하는 것은 교육부의 발표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전집형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통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성취기준 도달여부를 판정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국가/교육청/학교차원의 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누적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 또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교육부는 ‘기초학력에 대한 성취기준의 도달여부(Pass/Fail) 판정을 위해서는 전집평가가 타당’하며 평가 이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국가/교육청/학교차원의 지도 프로그램을 마련․적용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결손 누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성취기준의 도달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만 설정된다면 담임교사의 평가에 의해서도 충분히 판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굳이 국가 차원의 전집형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3. 교육부는 전집형 기초학력 진단평가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일선 학교의 파행과 이후 발생할 부작용을 직시하여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앞두고 서점의 문제집이 동이 나고 학교에서는 문제집을 구입하여 문제풀이를 시키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교육부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일선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진단평가가 단순히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성취기준의 도달여부(Pass/Fail) 판정하여 이에 대한 국가/교육청/학교차원의 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이 평가가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물론 교사 평가의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설사 기초학력진단평가가 교육청, 학교, 교사 평가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평가 결과가 공개될 경우 시도별, 지역별로 학교의 서열이 매겨지는 등 커다란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이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동안 국민과 교육계와 한 약속을 쉽게 번복했던 예를 볼 때 이 이 약속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작용이 예견되는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2년 9월 25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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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26 성명서(9/25)-교육인자부는 초등3학년 대상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