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불법찬조금 조성 현황 사실을 은폐 보고 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를 괴롭히는 학교발전기금 폐지는 물론 학교불법찬조금을 근절을 위해 불법찬조금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감사를 요구하는 등 전국적 대응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교불법찬조금 현황자료를 보면 교육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현실을 은폐 • 왜곡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는데 급급한 자세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회에 접수된 민원만 보아도 강원지역은 춘천교육청을 포함하여 7건의 민원을 제기하여 일부 학교 외 조치결과 회신을 통보받았으며, 전남지역은 6건의 민원제기, 중복된 학교에 대한 재감사요구와 이에 따른 회신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함에도 강원, 춘천, 전남 지역은 불법찬조금이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였다.
대구지역 역시 본 회 대구지부에서 접수된 불법찬조금 민원 30건 이상을 교육감 면담등을 통해 환불조치와 재발 방지등을 추진한 바 있고 게다가 이 사실을 교육감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아예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고한 것은 업무 방기와, 허위•왜곡•은폐 행위라 볼 수 밖에 없다.
이 뿐 아니라 경기교육청은 본 회 1차 감사 요구(4.19) 162건 가운데 62건, 2차 감사 요구(5.3) 50건 가운데 19건으로 전국 최다 불법찬조금 지역임이 드러났으며 적지 않은 학교에 대한 조치결과를 본 회에 회신했음에도 교육부 자료에서는 1건 정도만 명명하였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불법찬조금 분석 행태는 불법찬조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는커녕 어떻게든 책임만 회피하고 보자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자세이다. 또한 최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문 투명사회 협약” 사업이 협약이 아닌 "공(空)약“이 되지 않는가 우려가 든다.
본 회는 5월부터 최근까지 제보된 불법찬조금 3차 감사와 교사 촌지 사례들을 곧 발표하고 감사를 요구할 것이며 해마다 되풀이되는 학교불법찬조금이 제발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다음을 요구한다.
1. 교육부는 2005 불법찬조금 현황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교직원 및 학부모를 문책하라.
1. 불법찬조금 현황보고를 은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감사 담당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라.
1. 2005 국정감사에서 불법찬조금 현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라.
1. 학교내 불법찬조금을 당장 뿌리뽑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1. 불법찬조금 조성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을 당장 폐지하라.
2005년 9월 27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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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1 9/28(성명서) 학교불법찬조금 조성 현황 사실을 은폐보고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문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