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부가 사설학원 수강료 자율화와, 학원 강사의 자격 및 학원설립절차의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학부모들이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하여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학부모의 사교육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분명한 사설학원 수강료 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강남의 학원을 중심으로 편법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부가 사설학원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보다는 사설학원 경영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교육부는“수강료를 자율화하더라도 인터넷 공개 등을 유도해 수강료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하나 이는 과거 고액과외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과외신고제가 유명무실하게 된 데서 보듯 실효성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한 교육부의 사설학원의 수강료 및 설립절차 완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교육부는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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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20 성명서-수강료 자율화 등 교육부의 사설학원의 규제완화 추진을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