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공동대표의 사기행각에 대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입장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이하 학사모) 공동대표인 황모씨가 경기지역의 교장 부인 등 교육계 인사들을 상대로 30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후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최근의 보도를 접하고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이번 사기사건에 대하여 교육부를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일부 교장 등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반성과 내부개혁을 요구한다.
우선 이번 사기행각의 당사자인 황씨가 지난 수년간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활동경력을 사기행각에 이용해 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황씨가 대표로 있는 학사모를 의도적으로 비호하고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교육부는 그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동안 교육부가 학사모를 비호하고 은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운동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03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사모 대표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에서도 보여진다. 당시 학사모는 학교장이 보내 준 사오백 여명의 수도권 중심의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창립한지 일년도 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역량이나 활동에 있어서 전혀 검증된 바가 없었다. 교육부는 이후 교육부에서 설치․운영하는 대부분의 위원회에 학사모 대표를 '학부모대표'로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활동이나 정책능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체를 교육부의 위원회에 참여시킨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특정단체 키워주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사건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대외적인 활동을 통하여 얻은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벌어진 사기행각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의 씨앗을 심고 키웠다는 점에서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황씨는 경기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과 학사모의 전국 공동대표와 더불어 경기도지역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사기행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위원회로부터 감사패와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교육청 주최의 각종 토론회와 회의 등에 단골로 참여시켰고, 심지어는 황씨가 회장으로 있는 수원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일일찻집 보도자료를 교육청의 명의로 교육청 싸이트에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본의든 아니든 간에 황씨가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 것이다. 더구나 황씨가 교육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뒷심 삼아 교육계 실세인 양 행세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경기도교육청이 황씨의 사기행각을 알지 못했다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학사모의 회원확보를 도와주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한 일부 교장과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관료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사죄하고 이 같은 부도덕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학사모는 그동안 지부창립과 회원확보 과정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이 회비를 가지고 이 단체의 창립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해 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각급 학교의 교장들은 이 공문에 근거하여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을 이 단체의 창립대회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등 실질적인 동원을 해 준 사실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학사모는 이번 공동대표의 사기행각이 그동안 말없이 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온 학부모단체와 그 활동가들의 명예를 얼마나 크게 훼손시켰는지를 자각하여 사죄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2004년 3월 11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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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12 3/12(금) 학사모 공동대표의 사기행각에 대한 참학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