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서울 교육 혁신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즉각 석방하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라!
우리는 서울교육 혁신을 열망하는 전국 최대 학부모단체로서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과 관련하여 경악과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6.2 지방선거에서 우리 학부모들로부터 선택받은 곽노현 교육감은 그동안 혁신적인 교육정책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그동안 곽노현 교육감은 친환경 무상급식,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교육비리 척결 등을 통해 이 땅의 학생들의 교육권 및 인권의 신장과 부패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왔다.
때문에 대다수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의 변화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그러나 서울교육은 지금 정상적인 개혁의 추진이냐 아니면 개혁의 중단이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교육감직 수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범법 사실이 입증 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곽노현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불법을 감행한 검찰은
교육감의 구속으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에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서울교육의 수장을 구속하였다.
더욱이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후보에게 2억 원을 후보 사퇴의 댓가가 아니라 선의로 지원했음을 밝혔고,
박명기 교수가 검찰에 한 번도 대가성을 시인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오로지 검찰만 설득력 있는 증거는 내놓지 못한 채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피의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들을 언론에 흘리며
여론재판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의 규명과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특히 범죄의 증거가 뚜렷하고 범죄의 질이 매우 좋지 않았던 공정택 전 교육감을 불구속 수사를 했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검찰이 진실의 규명과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차질없이 서울교육의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곽노현 교육감의 석방은 물론 정치적인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를
서울 시민에게 알려내는 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흔들림 없이 서울교육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부모의 피 끓는 심정으로 부패한 정치로부터 교육을 지켜내고 타락한 검찰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에 혼신을 다할 것이다.
2011년 9월 1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서울지부
| 
회원가입 
l 소식마당 l 지부지회소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