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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과당경쟁 유발시켜 시험문제유출까지 낳게 한 ‘변질된 학업성취도평가’ 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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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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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조회 :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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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명 서>
과당경쟁 유발시켜 시험문제유출까지 낳게 한 ‘변질된 학업성취도평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천시교육청에 있다.
1.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5일 실시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문제가 사전에 일부학원에 유출됐다고 한다. 이날 실시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교과의 시험지와 K학원에서 시험대비용으로 푼 문제가 거의 일치했다고 그날 시험을 친 남부교육청 관할 신흥초교 6학년 학생들은 말했다.
2. 곧바로 관할 교육청과 중부경찰서가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 조사결과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지부는 이번 인천시교육청이 실시한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 시험문제유출의 근본 원인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3. 첫째, 인천시교육청은 스스로 학업성취도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시켰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부 학생만을 표집평가 후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한 후 개선된 교수학습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인천지역 초등학교의 전체의 3%의 23개교 3-6학년 100학급만 시험을 치러야 함에도 나머지 학교들에게도 ‘학교장 재량’ 으로 시험을 치룰 수 있게 하여 거의 모든 학교가 시험을 치루게 만들었고, 실제로 거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시험을 치루는 등 3월 초에 이어 또 다른 ‘일제고사’를 보게 한 것이다.
둘째, 학교장 재량이라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학업성취도 시험을 치루는 동시에 이를 학기말고사로 대치하는 등 말로만 학업성취도 평가이지 실질적으로는 일제고사 또는 학기말고사를 본 것과 같기에 자녀성적과 경쟁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학생, 학부모는 물론, 자신들의 학원학생 성적에 생사가 걸린 사설 학원 등을 자극하여 경쟁하도록 하여 이번 시험문제유출과 같은 사건을 유발하게끔 하였다.
셋째,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를 담은 CD가 21일 전달된 점을 볼 때 시험을 치룬 25일 전 4일간 학교측에서 학원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김포외고 시험문제유출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번 사태로 인천시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관리 및 보안에 허점을 드러냈고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은 분명한 입장과 사과 및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 징계 및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4. 인천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단순히 일부 학교와 학원의 문제로 책임을 떠넘기고 축소 은폐해서는 안 된다. 새 정부 들어 일제고사, 415학교자율화조치 등 학생들을 끊임없는 경쟁과 시험의 울타리에 가두려는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시험지 유출사건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전인교육을 받아야 할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대입시에 종속되는 성적경쟁으로 초등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정부와 인천시교육청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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