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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공의료를 위한 두 번째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 홍준표 지사와 문형표 장관은 사퇴하라! -
오늘 저는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부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사망선고를 내립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홍준표 지사를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와 국민의 건강을 옹호해야 할 책임자들이 밀실에서 야합해 오히려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진주의료원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경상남도가 서부청사로 활용하게 해 달라며 요구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국장 전결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국민은 물론 국정조사를 진행했던 국회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진주의료원 시설에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줬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보건소를 이전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7월 말이었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보건소 이전만으로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정감사 등 국회 답변에서 “진주의료원 시설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문형표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최근까지 진주의료원을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여야의 공공의료 국정조사 이행 요구와 “경상남도의 서부청사 이전을 승인하지 말라”는 지적들에 대해 모두 그러겠다고 해놓고 국감이 끝나자마자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음모적인 행동과 이중적인 태도는 기가 막힙니다. 국회에서는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거듭하면서 뒤로는 진주의료원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계획을 경상남도와 함께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공공의료 압살의 주범이 된 홍준표 지사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문형표 장관 역시 국정을 맡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켜야 할 보건복지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신념도 이해도 용기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형적으로나마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보건복지부가 이제 드러내 놓고 공공의료에 대한 배신행위를 공식화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경상남도의 강압적인 진주의료원 폐쇄와 보건복지부의 부화뇌동이 과연 단순한 관료적 행정행위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한국의 보건의료에 있어 역사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사변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온몸을 던져 막아 내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단식 이후 20개월 만에 두 번째 단식농성을 시작합니다. 요구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공공의료를 말살한 홍준표 지사는 사퇴하라!
하나, 국민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문형표 장관은 사퇴하라!
국민 여러분, 공공의료를 끝내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014. 12. 5(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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