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검찰과 사법부는 SNS 탄압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2007년과 2008년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을 트윗에서 RT한 누리꾼 55명을, 당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상태였던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출 소 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무더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은 불통 먹통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의 진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원주의 한 별장에서 술 마시며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은 김학의를 법무차관에 내정했다가 취소했고, 후에 성접대 동영상이 발견되고 피해 여성들의 마약복용과 성폭행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김학의 전 차관은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세간의 비난과 눈총을 받아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보수진영 인사 이재오와 전원책 까지 검찰을 강력히 비난하며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건으로, 당시 별장 성접대 명단이 SNS상에 떠돌았는데, 그 당시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였던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분개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은 출소 후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트위터에서 알티한 55명을 무더기로 고소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27명의 누리꾼들에게 30만원에서 무려 300만원까지 약식명령 벌금을 부과, 합계 2천8백만원 벌금폭탄을 물렸습니다.
트위터는 익명의 공간인데 그 55명의 신분을 이철규 개인이 어떻게 짧은 시간에 파악하고 일일이 주소까지 확인해서 고소했는지 의심할 대목이며, 전직 경찰관의 신분을 악용하여 경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밖에 없으며, 사적인 이해를 위해 경찰 공권력을 남용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벌금을 받은 누리꾼들이 반발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집단적으로 대응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성접대 명단이라는 찌라시성 기사의 최초 작성자도 찾아내지 못한 검찰이 그 글을 알티했다는 죄목으로 기소한, 검찰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명무죄 무명유죄라는 이중잣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뇌물 의혹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법살인을 자행하며 죽음으로 내몬 검찰, 이석기 의원을 내란혐의 빨갱이라고 낙인찍어 구속한 검찰이, 뇌물혐의로 감옥에 갇혔던 이철규의 명예만을 소중히 생각하며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눈을 씻고 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성접대 동영상 속의 남성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라고 특정 지을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줬는데, 이젠 그 감춰진 동영상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벌금폭탄을 맞은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성접대 동영상 공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발표 “동영상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었다”는 것은 동영상 속의 모든 남성들의 신분을 확정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있었을까요? 김학의와 이철규 둘 다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씨의 고소는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맞는데 말입니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알티 한 번 했다고 유죄가 성립된다면, 정권에 비판적인 글을 쓰는 누리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보고, 이 사건을 유야무야 흐지부지 넘길 경우에는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합니다.
1.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마약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당장 특검을 실시하라!
2.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은 누리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밝히고, 부끄러움을 안다면 당장에 고소를 취하하라!
3. 검찰과 사법부는 SNS 탄압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14 년 1월 17일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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