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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 무엇이 두려워 입국조차 가로막는가?
-일본 반핵운동가 반 히데유키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 입국거부에 대한 성명서
지난 19일, 일본의 대표적 반핵운동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 공동대표인 반 히데유키씨가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일이 벌어졌다. 반 히데유키 공동대표는 핵발전을 포함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논의하는 일본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가하면, 일본의 내외신 기자, 주일본 대사들에게 일본정부와는 다른 시각으로 핵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의 상황과 일본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해온 대표적인 일본의 반핵운동가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인 2011년 4월, 반 히데유키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여 언론과 도쿄전력이 알려주지 않은 후쿠시마의 현실을 폭로한바 있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박근혜 정부가 그의 입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테러리스트도 아니며,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도 아니다. 특히 이번 방문이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의 교보환경대상 수상자로 원자력자료정부실이 선정되어 수상단체를 대표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인권과 기본권이 후퇴해 온 사실을 우리 모두는 지적해 왔다. 그동안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마리오 다마토 사무총장과 활동가들, 일본 반핵아시아포럼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 세계자연보전협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일본 반전·평화활동가 등 많은 이들이 입국거부를 당했다.
국가 정책과 조금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막았던 1970,80년대 군사독재시절의 사고 방식이 21세기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반 히데유키 대표의 입국거부는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이 이명박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으며, 정부가 입국거부 등의 방식으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정당한 목소리는 국민 모두에게 전달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과오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세계 각국 운동가들의 정당한 입국을 허용하여 한국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 히데유키 대표의 입국을 거부한 한국정부의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반 히데유키 대표를 비롯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모든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거부 조치를 즉시 해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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