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과서와 보건교육 관련 기자재.부교재 등을 <정부예산인 세금>으로 구입하는 비용이
1,000억원이 되는 싯점과 1,000억이 되는데 걸리는 기간을 조사해 주십시요.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면...누구라도...법개정에 따라서..어떻게 세금(정부예산)이 추가 지출 될 수
있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는지요?
1. 보건교사에 의한 17차시 이상 보건수업과 보건교과(선택교과)로 인하여..
전국 초.중.고에서 구입하는 보건교과서가...2009년부터 1,000억원이 되는 싯점과 기간을 조사를 요청합니다.
2. 보건교육 필수화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보건교과서 구입비용이 1,000억원이 되는 싯점과 기간을 조사해 주십시요.
또한 <도서>를 <보건교육의 도서>로 개정될 경우, 보건교과서 무상공급(정부예산 확보)의 근거법이
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추가 보건교사를 둔다면...보건교사 2인 배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인지요? 이에 따른 추가 정부예산은 얼마인지요? <현재 1교 1인의 보건교사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요? 추가 보건교사 배치 이전에..보건교사 1교 1인 배치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911100)
학교보건법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J4S0I7L0C7F1L5G0K5R3D8F0V1L8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전단 중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보건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 1개 학년 이상에서 17차시 이상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을 “보건교육의 도서 등”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보건교사를 둔다”를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둔다”로 한다.
3. 보건교사를 교과교사(정교사)로 자격전환 시키는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보건교과서 구입비용이 1,000억원이 되는 싯점과
기간을 조사해 주십시요.
초·중등교육법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E1R3O0G1C0S2M1H7F4M4L2C4H1C9O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03232)
<제안이유>
성폭력, 흡연？음주 및 약물 남용 등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건강 문제를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도서 및 시 수를 정하여 보건교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과목이 신설되었음.
그러나 그동안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는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교사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보건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건과목이 개설되고 국가수준의 보건교육 의무이수 등 필요한 요건이 형성되었으므로 정교사 전환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 정교사 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추가하여 초？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4. 교육부에서..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가 개정될 경우에....보건교과서 구입비용이 1,000억원이 되는 싯점과 기간을
조사해 주십시요.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개정이...아래와 같이 추진될 경우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 보건교육...항목을 삭제하고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직무에...<보건교육 실시>를 넣어서 개정할 경우..
5. 보건교육 관련 기자재와 보건교육 부교재.교육자료 등 보건교사 수업.교과에 들어간 정부예산
<초.중.고별/ 보건교육 분야별/기간별로...정부예산(세금) 지출 내역 조사를 요청합니다.>
<조사기간 구분: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조사/2015년도부터 조사>
가. 성교육 분야
나. 흡연예방 분야
- 교육부와 각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으로 구분 조사요청
- 년도별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액 중 보건교육 관련 기자재,부교재 교육자료로 지출한 비용 조사요청
- 2015년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에서 흡연예방 관련하여 444억이 추진중인지 조사 요청
(각시도교육청 예산분배 현황/학교별 예산 분배 형식과 추진방법/2015년도 예산 사용후 보건교육 관련 물품구입비 비중과 사용처 조사요청)
다. 심폐소생술교육 분야
라. 그 외의 보건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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