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추진한 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
|
| 이름 |
보건교사
|
2014-12-16 조회 : 1,128
|
|
교육부에서는 「학교보건법시행령」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지요?
어떤 시도에서는 검토의견을 내라는 공문이 내려온 지역이 있나요?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학교보건법시행령」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 개정의
작성자, 추진자, 관여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보건교과서 판매로 돈을 버는 단체가 일부개정을 추진했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보건교과서 판매.출판.유통 과정에서 돈을 버는 보건교사나 정책전문가가 관여했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의 직무 중에 <아>의 개정이 문제가 크지요?
왜 일까요?
이 <아. 보건교육 실시>로 개정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
보건교사 직무<<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을......
<아. 보건교육 실시>로 개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시행령이 개정되면...보건교사에 의한 17차시 보건수업에 내몰리게 되고,
17차시 보건수업으로 인한 <보건교과서 판매망>구축되는 것이 아닌지요?
이 시행령 개정이...보건교과서 판매 증가될 수 있는 사활이 걸린 것인지요?
===============
지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할때가 아니라...아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바로 잡을때가
아닌지요?
지금 학교보건법 관련 입법발의.시행령 개정은 올스톱되어야 하는 비상사태 아닌지요?
아래 법개정과 입법발의가 절대 다수의 보건교사들이 반대하는데...<극소수>가 추진한 것인지..
특별감사로 조사를 요청합니다. <전국 보건교사들에게 실명조사를 요청합니다.>
<1>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학년 17차시 이상.1개 학년 이상..보건교육 필수화)
<2>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C1J4S0I7L0C7F1L5G0K5R3D8F0V1L8
<2> 보건교사의 교과교사(정교사) 자격전환 입법발의
target=_blank>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E1R3O0G1C0S2M1H7F4M4L2C4H1C9O5
|
|
|
회원가입 
l 참여마당 l 자유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