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도구청장의 경정장 유치계획 타당한가?◀ ◆동삼동 매립지 활용 계획
영도구 동삼동에는 1978년부터 부산북항 항로준설시 발생한 준설토로 매립 조성된 부지가 있다. 이 곳에는 이미 건립되어 있는 해양경찰청과 건립을 추진중인 한국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과 더불어 해양의 도시 부산에 해양관련 교육훈련기관등이 유기적으로 밀집된 해양교육연구타운이 건립되는 곳이다. 이 외에 해양박물관, 국제여객터미널, 해양종합공원 등이 지속적으로 건설되면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는 해양관련 교육 뿐 아니라 해양문화관광단지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에 걸맞는 해양문화타운을 건설하려는 이 곳에 영도구청장은 선거공약 사항으로서 사업비 600억여원을 투자하여 사행시설인 경정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영도구청장이 매립지에 경정장을 유치하려는 주된 이유는 손쉬운 세수 확보에 있다. 경정장 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폐해는 고려하지 않고 쉽게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편견된 근시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과연 경정이 무엇인지, 경정으로 인한 폐해는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경정장이 환경 영향은?
동삼동 매립지는 주변에는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의한 주거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17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영도 교육의 중심지이며 전국에서 단일동으로는 최다 교육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교육타운이다. 따라서 어느 곳보다도 쾌적한 주거․교육 환경이 요구되는 곳이다. 매립지 주변 학교의 면학분위기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라면 소음공해 등과 같은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의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에 따르면 주거 및 학교지역에서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을 심야의 경우 45dB, 주간의 경우 55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경정장에서 발생되는 모터보트 등에 의한 소음은 인접한 거리에서 95dB, 150m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73dB 정도 발생하고 있어 규정치를 휠씬 초과하는 심각한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외에도 경정장에 출입하는 수많은 차량들로 인한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 등으로 경정장 일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로 인한 폐해까지 경정장이 한 번 건립되면 주민들은 영원히 이러한 고통속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왜 경정장을 건설하려고 하는가?
사행산업을 유치하는 근본 이유는 손쉬운 세수확보에 있다.
세수의 확보는 건전한 산업의 육성과 장기적 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의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건전한 여가공간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사행산업의 폐해를 애써 축소하면서 손쉬운 세수를 확보하자는 데 있다. 사행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손쉬운 세수원이 되나 국민의 생산을 증대하거나 국가적 이익이 되지 못하고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내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주민을 도박에 끌어들여 재정을 확보하려는 지방자체단체의 시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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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을 파괴하는 경정장 건설 타당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