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법정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시민의 정서와 양심에 따른 시민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부산YMCA시민법정 제3회 개정 안내 ◆
주 제: 간통죄, 존치해야하는가? 폐지해야하는가?
일 시: 2002년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90분)
장 소: 부산YMCA 17층 대강당.
청구내용: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사생활 영역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청 구 인: 구명숙(부산사회교육원 회원, 여성학자)
피청구인: 기독교윤리실천연합 , 대표자 사무국장 박경만
배 심 원: 부산시민 30~50명
재 판 장: 허진호변호사 (前, 부산변호사회 회장)
그리고 그 존/폐에 대한 마지막 판단은 부산시민이 합니다.
귀하께서도 이곳에 직접 참여하셔서 시민의 판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YMCA는 제3회 시민법정에 참여할 시민배심원 30~50명을 모집합니다.
전화신청; 부산ymca 051)440-3353 <황재문>
인터넷신청; psymca.or.kr 좌측 '자원봉사신청합니다' 클릭
메일신청: law20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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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ymca에서는 제3회 시민법정을 6월28일 오후7시에 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