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분야 10대 대선 공약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퉁하여 국가발전은 물론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이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2000만 학부모의 요구를 담은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육분야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주요 대선 후보들이 교육분야 대선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앞으로 대통력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교육공약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학부모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과정에 철저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교육재정을 GDP대비 7% 확보하라. 취지:
현재의 공교육교육위기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의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의 약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낡고 부족한 학교의 시설, 충분한 법정교원수의 미확보, 과도한 학급당 학생 수 등 공교육위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들 문제는 교육재정의 충분한 확보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따라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공교육정상화를 위하여 교육재정의 GDP대비 7% 수준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방안:
1) 정부의 재정투자 순위를 교육분야에 우선하여 임기중 교육예산을 GDP 대비 7%를 확보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부담을 확대하고 기업의 기부금과 '교육재정 특별세' 등으로 교육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3)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마련하고 확보된 교육재정은 거대학교·과밀학급 해결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한다. 2. 고교평준화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폐지하라. 취지: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최근의 논란은 사실이 왜곡되어 있고 나아가 고교평준화를 보완한다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확대 등은 실질적으로 고교평준화를 해제한다는 뜻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제도는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학부모의 사교육비부담의 경감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시행해 온 교육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고교평준화 제도는 일부 비평준화 지역의 학부모 70-80%가 고교평준화를 원하는 등 대분의 학부모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교평준화 제도는 계속유지되어야 하며 고교평준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방안:
1) 고교평준화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 고교평준화를 실질적으로 허무는 결과를 가져오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3) 고교평준화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교육시설의 평준화와 교사의 질의 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 지역 및 빈곤지역 등의 학교에의 투자를 확대하여 교육 소외지역 학교의 시설과 교육내용을 개선하므로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균형있는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한다. 3.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 취지:
현행 학교발전기금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도시와 지역간,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역간의 교육불평들을 심화시키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 학부모는 날이갈수록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안:
1)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학교가 학부모를 상대로 한 어떤 형태의 찬조금도 모금하지 못하도록 한다.
2)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습준비물구입비, 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직접교육비는 의무교육 취지에 맞게 정부의 부담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3) 사설학원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고, 고액과외에 대한 중과세, 현직교사의 과외 금지, 학원수강료 결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을의 방안을 모색한다. 4.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라. 취지:
공교육의 붕괴는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며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은 교육내용 외에 학교운영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이 있는바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한 방안 중에 하나는 학교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정부의 보조금과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의 배정에 의하여 입학생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 되어 있어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와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의 학교참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다. 반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공립학교와 동등하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등 사립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국공립학교와 비교해 특혜를 받고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방안
1) 현재 심의기구로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 의결기구화 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학교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기능하고 학교장은 이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한다.
2)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국공립학교와 동일 기능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5. 교장선출보직제와, 공정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하라. 취지
현행 교원승진제도는 능력있는 교사가 유리하기 보다는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교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평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받고 있으며 또한 교사들의 과도한 승진경쟁이 학교교육의 부실을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교원의 승진제도는 능력있고 존경받는 교사가 대우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 제도하에서는 교단에 서서는 안 되는 부적격교원을 가려내고 이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원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질높은 교원의 수급을 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권의 신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평가제도 및 징계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안
1)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존경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교사가 교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교장, 교감자격제도를 폐지하고 보직제를 도입하되 교장의 임용과정에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한다.
2) 학부모와 교사들이 참여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부적격교원은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와 일반교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학부모회, 학생회, 교무회의를 법제화하라. 취지
그동안 국가가 주도해 온 우리교육체제는 학교를 지시와 명령이 우선하는 매우 권위적이고 비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이런 학교 체제는 우리사회 전반의 민주화의 흐름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는 결국 공교육의 황폐를 가속시킬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및 학생의 학교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안
1)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학부모가 학부모회를 통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교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를 법제화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교무와 관련된 사항은 교사들의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들이 교사회의를 통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회의를 법제화해야 한다.
3) 학생들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를 법제화 하고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7.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라.
취지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현재 고등학교의 50% 이상, 대학교의 90%가까이가 사립학교인 실정이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정상화는 교육정상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사립학교는 그 운영에 있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로 인한 사학분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분규를 미리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안
1)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 정수의 1/2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해당학교 학부모·교직원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선임하도록 한다.
2) 비리로 처벌받은 학교 경영자는 10년간 학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도록 한다.
3)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용제도를 공개, 공영화하여 국공립과 동일한 선발과정을 통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공공성이 확보된 사립학교에 대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하여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8. 국공립대학의 교육복지기능을 확대하고 중등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라. 취지:
대학입시가 초등중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입시제도는 국가 주도의 수학능력고사가 대학입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종합생활기록부 등 학교에서 이루어진 평가는 참고자료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수학능력고사가 입학전형의 핵심자료가 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이 수학능력고사에 맞추어 진행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고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경시대회와 자립형 사립학교 등에서 입학전형 자료로 토익 시험 성적 등을 요구함으로써 사교육을 유발시키고 있다.
나아가 국공립대학은 국가가 그 재원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빈곤계층이나 교육소외계층에 대해 대학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복지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나 신입생의 절반 이상이 부유층인 서울대의 경우에서 보듯 국공립대학이 가진 자를 국가의 세금으로 교육시키는 불합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안
1) 현행 국가 주도의 대학 입학 시험(수학능력고사)를 자격고사로 전환한다.
2) 대학입학은 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종합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하여 대학별, 학과별 특성에 맞게 선발한다.
3) 경시대회 성적의 입시 반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의 입학 전형에서 토익을 제외한다.
4) 국공립대학의 경우 교육복지기능을 확대하고 신입생 선발에 있어 교육소외계층에 우선권을 주도록 한다. 9. 학력 및 학벌타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취지
우리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은 신분에 비유될 만큼 한 개인의 인생 전방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초중등교육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 바로 우리사회의 학력과 학벌주의에 있으며 이를 방치한 채 교육정상화와 능력위주의 사회를 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학벌주의는 마땅히 타파되어야 한다. 방안
1) 대학 서열체계를 극복하고 보편화된 고등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2) 대학의 특성화, 다양화를 저해하는 현행 종합대학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특성화 대학을 집중 육성하는 고등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다.,
3) 정부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기재란을 삭제한다.
4) 공직자 선발과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서 특정대학이나 특정지역 출신이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할당제를 실시한다.
5) 학력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6)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10. 영유아 교육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하라. 취지
현재의 분산된 유아교육체제를 일원화 하고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하므로 유아교육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방안
1.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아 학교체제를 구축한다.
2.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유아학교의 무상 공교육을 실시한다.
3.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를 국가가 지원한다.
4. 유아학교의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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