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고등학교는 1995년 <새로운 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대안교육을 지향하는 인문계고교 설립을 목표로 1998년 3월 개교한 특성화고등학교로서, 하나님사랑·이웃사랑·자연사랑의 교훈아래 학급당 25명, 남녀공학, 전원 기숙사 생활, 자연친화적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특징으로 하며 개교 6년 차를 맞고 있는 바, 초대이사장의 인사전횡과 국고의 지원없이 법인의 전입금과 학생의 등록금만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취약성으로 내부 갈등이 심화되어 오던 중
○학교법인이 임기제 교장으로 초빙하여 2000년 3월에 취임한 학교장을 법적 근거 없이 사퇴를 종용하여 1년 여 만에 사직케 하고, 초대이사장이 학교장으로 복귀하려 수 차 시도하고, 2001년 12월∼2002년 2월 사이 전남도교육청에 의해 행해진 행정감사 결과 수 건의 회계부실과 학생들의 식대 가운데 일부를 부정하게 처리한 1억 여 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되고, 2001년 4월 이후 학교장 공석상태에서 학교장 직무를 대행해 온 교감을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해임하였으나, 2002년 7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그 결정을 취소토록 결정하는 등 파행이 장기화되어, 학교 경영상 필요한 재정 의무도 다 하지 않으면서 행정상, 인사상 권한만을 휘두르려는 학교법인의 횡포로 학교의 설립취지가 훼손됨은 물론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심각하게 침해당했으며,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감독청인 전남교육청은 현 학교법인의 경영능력 부재와 회계부정의 책임을 물어 2002년 8월, 관선이사를 파견해 놓고도 학교 정상화의 관건이라 할 재정지원책의 제시나 현 학교법인에 대한 정상화 방안 제시 촉구를 일체 하지 않는 등 학교 파행을 조장하였음.
○한빛고등학교 교사 전원과 전교조 한빛고 분회는 수 차례에 걸쳐 법인에 대해 정상화 방안 제시를 촉구하였고, 관선이사진에 대해서도 정상화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2002년 11월에는 교사회의 단식, 철야농성, 삭발 등의 정상화 투쟁 끝에 2002년 12월 7일 학교법인 거이학원 김길 이사장, 학교장(교육청 파견 임시 이사 겸임), 교사회 대표가 함께 '정상적 재정 운영', '학교장 후보 선출 기구 구성' 등을 합의하고 합의문을 공표했음에도, 2003년 그 내용을 학교법인이 전면 파기하고, 교육청 파견 임시 이사 역시 이를 방조, 조장하여 2003년 3월 현재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함.
ㅇ 이에 학생회, 동문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중심이 되어 <이사진 취임승인 취소 요구투쟁>, <재정지원 요구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
한빛고 사수(死守)·구교(救校) 투쟁 선언문
-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은 학교법인 거이학원 이사장 및 이사진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한빛고 재정지원을 즉각 단행하라 -
한빛고 300여 재학생, 300여 졸업생, 그리고 학부모님과 교육 개혁을 염원하는 민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빛고등학교 교사회는 김장환 전라남도 교육감에 대하여 학교법인 김길 이사장 및 이사진 취임 승인 취소와 즉각적인 재정결함보조 시행을 요구한다.
학교법인 거이학원은 1998년, 한빛고등학교 설립·개교 이래 학교장에 대한 사퇴 종용 및 해임, 1년 반에 걸친 학교장 공석 사태 방치, 식비(食費) 회계 부정 자행, 법정 교원 정원 미충원, 법정 교원 급여 미지급, 생활관 파행 운영 등으로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해 왔다.
또한, 학교법인은 동급지 대비 200%가 넘는 높은 납입금 책정으로 재정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학교장 인사를 전횡하며, 비정상적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급기야 폐교 검토 운운하며 학교의 존립마저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한빛고등학교 교사회는 재정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이러한 학교법인의 경영태도에도 불구하고, 건학이념을 지켜내고자 교육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왔다. 숱한 재정적 곤란과 행정적 파행, 인사권의 횡포 속에서도 한국교육사 최초의 특성화고등학교라는 본교 설립정신을 구현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인내를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왔다.
이러한 김길이사장과 학교 법인의 무책임, 무능력에 더 이상의 인내는 학교의 파행화만 재촉할 뿐이라는 절박한 인식 아래 한빛고 교사회는 학교법인 거이학원 이사회 불신임을 선언하면서 김길 이사장 및 이사진의 취임승인 취소를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한빛고등학교 교사회는 관리 감독청으로서, 그리고 국민 교육권 보장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학교 정상화 조처를 기대하면서 협조하여 왔다. 결국 2001년 12월의 행정감사 결과 학교 경영의 파행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나 전라남도 교육청은 김길 이사장의 처이자 초대 이사장을 역임한 안행강 이사 등 학교법인 거이학원의 일부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4인의 관선 이사를 파견하여 한빛고등학교 경영에 늦게나마 공동의 책임을 자임하고 나선 바 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1998년, 본교 설립 인가 교부 이래 제반 행정적 지시와 각종 보고 의무를 도내 모든 학교와 마찬가지로 요구하면서도 재정 지원만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아 왔다. 통상의 관례대로 설립 3년차까지는 자체 재정으로 운영하더라도 이후의 재정에 대해서는 결함 보조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로 외면함으로써 국민의 교육평등권을 침해함은 물론 학교법인 거이학원의 파행 운영을 방조, 조장하였다.
식비 유용을 감사 이전에는 전혀 모름으로써 관리 감독청으로서 의무를 방기하였고, 법정 교원 정원 미확보, 법정 교원 급여 미지급에 대해 상응하는 행정조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학교 경영의 부실을 초래하였다.
김장환 교육감과 전라남도 교육청은 부실 사학의 책임을 물어 김길 이사장 및 이사진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학교 경영 파행의 책임을 지고 즉각적인 재정결함보조의 시행을 단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육청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는 길이다.
한빛고등학교 교사회는 학교장을 겸직한 관선 이사, 김길 이사장과 공동으로 2002년 12월 7일, 학교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4개항의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이것은 2001년 3월, 학교장의 해임으로부터 촉발된 한빛고 사태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교사, 김길 이사장 그리고 관선이사까지 참여하여 공동으로 조인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김길 이사장은 2003년 1월 23일 교사회 대표와 면담시 폐교론 검토 운운 발언으로 학교 정상화 합의안을 파기하고 나섰다.
또한 2003학년도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편성하여 한빛고등학교 예산결산자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였고, 재정부담을 학부모에게만 가중시키겠다는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부결시켰다.
2003년 3월 2일, 관선 이사와 함께 현 학교법인이 통과시킨 2003년 예산안으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은 축소·파행·폐강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강사 수급의 어려움, 교사 업무의 과중, 학생 과목 선택의 불가능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닥쳐왔다. 사감이 없는 기숙사 운영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상적 급여 대비 56%의 월급으로 교사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합의안 타결 이후 학교의 정상화를 목마르게 기대해 왔던 한빛고 구성원과 지역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빛고등학교 교사회는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이 김길이사장과 현 학교법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면 파기되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한빛고 구성원은 물론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염원해 온 시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합의안 파기는 전적으로 김길 이사장과 전라남도 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다.
한빛고등학교 교사회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더불어 한빛고등학교 사수(死守)·구교(救校) 투쟁을 엄숙히 선포하고, 김장환 전라남도 교육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한빛고 학사 마비, 교육감 규탄 등 이후의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김장환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1. 김장환 전라남도 교육감은 학교법인 거이학원 김길 이사장 및 이사진 취임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1. 김장환 전라남도 교육감은 한빛고 재정지원을 즉각 단행하라.
2003년 3월 20일
한빛고등학교 교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빛고 분회
====================================================================
시민의 뜻을 모아 만든 학교, 한빛고!
광주민중항쟁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실천하는 한빛고!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민,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민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한빛고!
한빛고등학교가 건학 이념을 수호하고, 반교육적 법인과 교육청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한빛고등학교 주소 : 전남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11번지(于 517-921)
전화 : 061-383-8340, 전송 : 061-383-8341
홈페이지 : 한빛고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학생, 교사, 민주 시민들의 동참과 격려를 바랍니다.
|
|
|
글과 음악이 흐르는 이야기
132
7
1
한빛고의 정상화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