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 EBS PD리포트
부 제 : 철학부재 교육정책, 이렇게 결정된다.
방영일시 : 5월 30일 PM:9시 20분
연 출 : 김영상 프로듀서
구 성 : 고혜미 - 죽은 시인들의 사회로 가는 교육부
죽은 시인의 사회의 배경이 되는 미국 명문의 사립고인 월튼 고등학교.
학생들간의 경쟁을 통해 인간이 아닌, 인재들을 길러내는 이곳이 바로 지금 우리 교육부가 추진중인 자립형 사립고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7차 교육과정의 초석이 되는 김영삼 정권의 5.31 교육 개혁 때부터 계획되어 왔던 자립형 사립고때문에 교육현장은 또 한번의 진통을 겪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자립형 사립고를 '신귀족입시학원'이라고 부르며 극구 반대한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정해진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밀어부치고 있는 교육정책 이면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교육부를 들여다본다. - 교육정책? 고육지책(苦肉之策)?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입안된다. 이번 정권에 들어 무려 7번에 걸친 장관의 교체. 장관이 한 명 바뀔 때마다 의례적으로 내놓는 교육정책들은 과연 교육현장을 얼마나 개혁하는가?
작년 교체 당시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거대한 교육부의 인력들은 끊임없이 무언가 정책을 만들어 내놓는다. YS정권 때부터 시작된 7차 교육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열린교육과 수행평가, BK21, 평준화정책을 강행해 온 교육부는 하향평준화라는 비판이 일자 자립형사립고, 그 위험한 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유명무실한 정책실명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수많은 문제점과 비판을 낳은 교육정책들... 이 정책들의 실명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전교육부 관료였던 한 대학 교수는 현재도 정책실명제는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장관 1인체제인 교육부의 관료주의적 구조에 있다며, 정책의 수립, 결정과정에 책임을 피할 수 있는 행정적 말미도 남겨놓는다고 고발한다. 공청회나 전문가 협의회를 10여차례나 개최하지만, 친교육부 인사를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행정적인 말미가 있기 때문에 교육관료들은 정책의 보완보다는 합리화, 정당화에 급급한 프로젝트를 남발하고, 프로젝트를 집도하는 단골 교수들은 한번에 여러 개의 연구를 맡고 있는 일이 허다해 막대한 연구비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현장은 외국에서 직수입한 온갖 교육철학과 방법들의 시험무대로 만들어졌고, 책임과 뒤치다거리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몫으로 남는다 . 교육정책의 중심에 있는 입안자들은 물론 교육현장의 교사, 교육학자, 경제인 등 다양한 각도의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부 관료들이 빚어낸 오랜 병폐가 우리의 교육현장에 오기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교육이 없는 우리의 교육부를 해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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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부재 교육정책 이렇게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