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법조, 언론! 불신사회요인의 무지인가? 외면인가?
어떤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보통사람들도 감동할 수 있는 사랑받는 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현재 대권주자들이나 각 정당,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마저도 왜 보통사람들이 ‘문민정부’나 ‘국민의정부’ 그리고 세계평화노벨상을 수상한 대통령정권하에서 인권탄압 등의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 근본원인과 대안에 대한 핵심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누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제대표가 된다 해도 불신된 검찰과 사법부의 신뢰를 폐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대책이 없는 한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간단한 순리를 외면한 현재까지의 정권과 그 공권력도 예외 없이 그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에게 제안 ***
법안 제출권이 있는 대통령, 국무위원과 그 심의 및 의결권이 있는 국회의원 등이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채택 될 수 있다면 16대 국회 임기 6개월 전까지 법을 제정하여 공포 및 실시케 하거나, 차기 대통령입후보자와 소속정당의 경우 선거일 3개월 전까지 아래사항 중 검증 될 수 있는 제안들에 대하여 대통령취임일로부터 1년 내에 입법 및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선고공약(公約)에 포함하여 유권자들의 의사를 묻는다.(차기국회의원 입후보자동일)
제안내용 (상세보기 홈피 http://jd.wo.ro 글 “ TO BE OR NOT TO BE !”참조)
* 기소독점권의 폐지 또는 불법을 감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안신설.
현실성 없는 검찰청법 제37조의 개정 등 보통사람들도 검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검찰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징계, 파면, 변호사자격취소 등),
그 결과는 현실과 같은 온갖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최소화는 물론 법과 원칙이 통하는 신뢰사회와 진정한의미의 통일 대비가 가능 할 것입니다. 문제는 보통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법개정 등 국민을 위한 대권과 국회의원인가? 라는 정치권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 뇌물수수여부와 상관없이 기망, 고의에 의한 피해사실의 입증만으로도 처벌가능토록보완.
* 개인 사생활문제 외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시대적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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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과 음악이 흐르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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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OR NOT TO 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