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교육적인 학교내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조성사례 >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조성 현황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불법적인 찬조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 대하여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며, 관계당국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를 상대로 한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모금을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한 학교발전기금 외에 그 어떠한 찬조금도 모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발전기금 또한 이를 조성하는데 분명한 절차와 방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각종 학부모 자생단체가 구성된 3월 이후 학부모위원과 학부모 자생단체 임원을 중심으로 한 학부모들은 학교당국의 반강제적인 학교발전기금과 찬조금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 외에 학부모로부터 그 어떤 명목으로도 찬조금을 조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은 학교가 발전기금을 조성할 경우 사전에 조성목적과 금액 및 조성방법 등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인 기부금품과 자발적인 갹출 및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과 조직 단체 등을 상대로 한 모금금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학부모를 상대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갹출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강요하는 행위, 학생·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일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본회 상담실과 교육자치위원회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찬조금 사례 접수' 창구에 접수되거나 개별로 진정을 요청한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학교발전기금으로는 교사에 대한 향응제공, 보충수업 수고비, 수학여행 수고비 등을 조성할 수 없으므로 아예 학교발전기금을 통해 조성하지 않고 자생단체를 통해 임의의 찬조금으로 조성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머니회,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등을 상대로 금액을 정하여 강제적으로 모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국공립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거액의 찬조금이 조성되어 비교육적인 용도 및 학교운영비 예산으로 집행할 용도를 찬조금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입학의 진로를 위해 선택한 특수목적학교의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비교육적으로 호도하여 찬조금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교육적인 학교발전기금과 찬조금 조성은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참여를 저해하며 교육당국과 교사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학교 스스로 무너뜨리는 교육퇴행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참교육학부모회는 문제가 발생한 학교 당국에 대한 징계조치는 물론, 학교발전기금법의 폐지 및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사례 분류 1. 2002년 찬조금 사례 유형 - 찬조금 조성 사례 요약과 사례
2. 2003년 찬조금 사례 유형 - 찬조금 조성 사례
(요약은 2002년과 유사하여 생략) 1. 2002년 찬조금 조성사례 요약
·사례접수 : 2002년 본회 상담실 및 교육자치지원국에서 조성사례 접수 및 상담
·참고자료 :·2001년 본회 상담실 발간「1997년∼2001년 상담활동사례집」p12∼p22 상담통계표
·2002년 본회 상담실 발간 「희망을 심는 이야기-2002년 상담활동사례집」 p13∼14,
p86 찬조금 상담분석 1). 2002년 찬조금 상담 사례 요약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상담은 50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교사에 대한 개인적 촌지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집단적인 찬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학교예산 통합회계제도 실시등 단위 학교 교장의 자율권 확대로 비교육적인 권위의식과 잘못된 관리자 의식이 자생단체 임원이나 회장단 학부모등을 통해 전체 교사들을 위한 찬조금이나 향응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사례를 낳고 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상담은 3월에만 35건이 접수되어 학년 초 학부모들이 찬조금 조성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교의 재정지원은 학교발전기금만 조성할 수 있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불법적인 찬조금 조성 사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할지라도 그 조성목적과 액수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아 학교발전기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으로 본회을 통해 감사를 요청한 사례도 (용화여고, 배재고) 있다. 게다가 자생단체 총회를 거치지 않고 교사에 대한 향응제공과 찬조금 제공을 위한 회비 분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연말에 접수된 상담 중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 어머니회는 회원들의 협의 없이 회비로 학교 운동장에 720만원을 들여 돌로 된 시비를 건립하여 무리를 일으켰다.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이러한 현물 찬조는 교육적 효과를 무시하고 외부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의 구시대적 표본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교육청은 학교측에 알아 본 결과 그런 일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 단체 연간활동비 50-60만원과 담당교사 유니폼비를 한번에 내라는 요구, 게다가 결산 후 기금이 남아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있었다. 청소년단체 활동도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야함을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사례이다.
2). 2002년 찬조금 조성 사례
사례1) 학부회비 강제 할당 (3월 18일)
·호소내용 : 광주 00초등학교 학부모
학부모회비를 한 반에 12만원씩 강제 할당하여 징수하고 있다. 학부모회 연간 모금액은 300만원 정도 되나 한번도 결산공개를 하지 않았다. 영수증과 결산내역 공개를 요구했더니 '교장 황금열쇠 얼마..', '교사 체육대회 후 식사대접을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학년 총무에게 정확하게, 모든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라고 요구했더니 개인적으로 만나자고만 한다. 또한 학교에서 학부모 독서토론 다과비로 20만원을 책정했으나 한번도 지급된 적이 없어서 행정실장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밝히라고 했더니 개인적으로 만나자며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
사례2) 어린이회장을 하면 돈을 내야 하나..(3월 20일)
·호소내용 : 경기 00초등학교 학부모
아이가 전교 어린이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려고 하는데 학교 관례상 임원이 되면 몇 백만원을 기부해야 한다.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담임과 의논했더니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돈이 없어 못 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 담임은 운영위원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운영위원들도 돈을 기부한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례3) 교장이 학교발전기금을 받지 않는다. (3월 21일)
·호소내용 : 강원도 00초등학교 학부모
전교 어린이회장 학부모이다. 회장 어머니들 4명이 50만원을 모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싶은데 교장이 받지 않는다. 사례4) 체육진흥회비 강제 모금 (3월 27일)
·호소내용 : 경기도 00초등학교 학부모
각 반에 3인씩 체육진흥회 임원을 선출해서 1인당 10만원씩 후원금을 회장 구좌로 3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다. 지출 계획도 모르겠고 강제적인 모금이며 작년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어 교육청에 진정을 한 이후 학교장을 통해 압력만 받았다. 불법적인 모금이라 보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가? 사례5) 사업계획없는 어머니회비 조성 (3월 28일)
·호소내용 : 서울 00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회에서 사업계획 없이 회장등 임원은 1인당 50∼20만원씩, 각 반 8명씩의 어머니회 회원은 1인당 2만원씩 모금하고 자생단체 임원에게 '교사대접을 이렇게 안하는 후진학교는 못봤다'며 교장이 노골적으로 얘기했다. 임원은 돈을 내야 하는가? 사례6) 학부모회 찻집 티켓 강매 (4월 1일)
·호소내용 : 울산 00중학교 학부모
학부모회가 학교 예산 배정을 원하면서 운영위원회 산하단체로 들어와 있으나 사업계획을 운영위원회와 논의한 바는 없다. 올해 학부모회 요구로 학부모·교사 체육대회 1,600,000원과 학부모강좌 4회 비용으로 1,200,000원을 배정해 주었는데 또 학부모회 기금을 마련한다며 일일찻집 티켓을 강매하고 타 단체들에게 현금을 요구한다. 해결방안은? 사례7) 교사 자율학습 수고비를 내라고 한다. (4월 3일)
·호소내용 : 서울 00고등학교 학부모
고3 학부모인데 교사 자율학습 수고비로 1인당 20만원씩 온라인 입금할 것을 강요하고 입금하지 않았더니 계속 독촉전화가 온다. 교육청에 익명으로 알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있다. 사례8) 사립고등학교 불법찬조금 심각 (4월 9일)
·호소내용 : 서울 00외고 학부모
사립 특고인데 등록금은 다른 학교보다 1.8배 높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없이 1∼2학년 전교생은 1인당 25만원씩, 3학년 전교생은 1인당 45만원씩 각 반 반장과 학년 주임의 책임하에 모금 조성을 한다. 이 비용으로 보충수업시 교사수고비, 회식비, 체험학습시 도시락 준비 등에 쓰고 사용내역에 관한 결산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현 1학년 체육교사는 10명씩 묶어서 달마다 10만원씩 100만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위협적이고 폭력이 심하다. 추천서와 불이익이 두려워 다 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학교 스쿨버스도 없어서 학부모들이 주선해서 수영장 차등을 이용하게 되자 학교에서 기사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더니 학교에서 운행을 못하게 하고 관광버스로 교체한 후 3개월치 차비를 한번에 내게 했다. 방학도 30일 기준으로 요금을 다 받는데 기사는 '학교에 상납하려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한다. 결국 12개월치 버스비를 받는다. 국회에서 이 학교 비리를 없애겠다고 했을 정도이지만 감사가 나와도 봐 주는 것 같다. 바자회를 열어 장학금에 쓴다고 하나 누가 얼마를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옳은 말을 하는 교사들은 쫓겨나기만 한다. 사례9) 에어컨 설치비, 교사회식비 징수(4월 10일)
·호소내용 : 서울 00고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사용계획 없이 학부모회 반비로 각 반 100만원씩, 학부회 각 반 대의원 5명은 1인당 30만원씩 내서 30만원 중 10만원씩은 에어컨 설치비로 사용하고 20만원은 교사회식비등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1학년 경우 14개 반이다. 사례10) 학부모회비 강제 징수, 액수도 크다. (4월 10일)
·호소내용 : 인천 00중학교 학부모
학급당 4명씩인 학부모회의 회비로 1인당 10만원씩을 걷고, 단체별 임원들은 1인당 50만원씩을 걷는다. 또 학교운영위원을 강제로 학부모회에 가입하게 하여 회비로 1인당 50만원씩을 내게 하고 있다. 어디에 쓸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례11) 교실에 모노륨을 해달라고 했다. (4월 11일)
·호소내용 : 경기도 00초등학교 학부모
반 임원인데 담임이 교실바닥에 모노륨을 깔아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90여 만원의 사비로 모노륨을 깔아 주었다. 학교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후회된다. 결국 '모노륨을 깔아주는 대신 앞으로 1년은 학교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학부모회 임원을 사퇴하고 말았다. 무척 혼란스럽다. 사례12) 초밥, 회식에 목욕비까지.. (4월 25일)
·호소내용 : 경기도 00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회 회원 1인당 15만원씩을 내었고, 학급에서는 학급 물품비로 30만원 정도를 냈다. 체험학습시에는 담임이 5만원짜리 초밥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교장, 교감, 2학년 교사들에게 갈비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2차까지 예약하였고, 목욕비라며 10만원도 요구했다. 한 학부모가 교육청에 전화를 한 후 10만원은 돌려 받았고, 회식과 2차는 취소되었는데 정말 학교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사례12) 전기공사비, 교사연수비를 학부모가 내야 하는가 (5월 14일)
·호소내용 : 서울 00중학교 학부모
사립여중. 전력이 모자란다며 에어컨을 3학년만 가동하고 1,2학년은 전기공사비용 400만원을 자생단체 등에서 모금하고 있다. 학교측도 이 일에 대해 문서화를 못하게 하고 견적과 브리핑 자료등 일체의 기록을 못하게 한다. 교육부에서 공사비의 일부라도 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돈을 걷어서 아직 학교에 내지 않고 있는데 학교는 세목예산서 조차 없이 돈만 내 놓으라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우리는 힘이 없다'는 말만 한다. 또한 교사 연수비 300만원을 자생단체 등이 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연수계획, 인원수 등도 전혀 알 수가 없어 교장과 부딪히고 결국 아이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학교 전반적인 문제에 자문을 구한다. 사례13) 도서상품권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5월 16일)
·호소내용 : 서울 00초등학교 학부모
학교 도서실에 책을 기증받고 있는데 교사들이 도서상품권도 괜찮다고 하며 누가 몇 장 가져왔는지 밝혀서 많이 가져온 아이들에게 박수를 쳐 준다. 학교에 항의를 했더니 도서상품권은 책과 같은 것이므로 상관없다고 한다.
사례14) 불법학교발전기금 책임을 혼자 지게 되었다. (5월 21일)
·호소내용 : 서울 00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심의를 하지 않고 교장이 에어컨 구입비를 학부모들에게 걷으라고 요구하였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여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왔는데 실제 학교에서 요구하였고 행정실에서 학부모용 안내장 검토, 타이핑, 발송까지 다 했으면서도 나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학교장은 '일을 벌려서 불쌍하게 됐다'고 말한다. 누구도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학교장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사례15) 회식비, 나이트까지.. (7월 18일)
·호소내용 : 서울 00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총무를 겸하고 있는데 한 학년에서 200만원씩 총 600만원으로 커텐 교체 공사를 했다는 영수증은 회장에게서 받았으나 3학년 대표가 맡아 했다는 버티칼 설치비 150만원 사용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못 봤고 알 수가 없다. 운동회때는 학부모회 임원들이 100만원 정도를 걷어 교사와 학부모 식사를 했고 행사 후에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이트도 갔다. 학부모 대표에게 항의했더니 '당신과 문화가 다르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다. 3학년 부장교사는 학부모회 야유회를 따라가면서 '끝내주는 *이 있으니까 놀러오라'고 교감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교감과 3학년 부장교사가 나이트 문화, 회식을 좋아한다. 사례16) 720만원짜리 시비를 건립 (12월 10일)
·호소내용 : 경기 의정부시 00초등학교 학부모 (별첨자료)
어머니회 총회 결산보고를 통해 사전 계획도 없었고 회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운동장에 720만원짜리 돌로 된 시비를 세운 것을 알았다. 의논 없이 한 것도 문제이고 그런 돌비석이 아이들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심하다. 총회시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교장과 어머니회장이 서로 시켜서 한 일이라고 발뺌을 한다. 돌비석 뒤에는 어머니회장과 총무이름, 교장, 교감이름등이 써 있다. 옆의 학교들도 이 돌비석을 따라하고 있고 교장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한다. 사례 17) 6천7백만원이 넘는 불법찬조금 조성 (5월)
·호소내용 : 경기 고양시 00고등학교 (별첨자료)
국공립 고등학교. 3학년 경우 학년초 사례비 12,000,000원, 교사간식비 3,200,000원, 추석선물 5,000,000원, 교장·교감 1,000,000원, 정규모의고사 4회실시 이외의 불법모의고사 6회를 실시하면서 교장·교감 위험수당으로 3,600,000원 등 1년 총 67,920,000원 조성, 사용함. 이 중 학교발전기금은 5,000,000원임.
사례 18) 신발장 명목으로 조성하였으나 회식비로 사용(5월)
·호소내용 : 경기 고양시 00고등학교
현재 3학년 반당 70만원씩을 걷었으며 2학년은 50만원씩 걷은 상황이다. 2학년 계좌번호(농협 21****-56-******(예금주 김**). 1학년도 상당액수를 걷은 것 같다. 모금명목은 교실 신발장을 구입한다고 하였으나 구입한 것 같지가 않고 일부의 돈은 스승의 날 학교에서 뷔페로 회식을 하는 데 쓰였고 일부 3학년 담임들에게 50만원씩 지급했다고 한다. 이 부분을 위해 또 따로 걷었는지는 모르겠다.
사례 19) 회식비로 주로 사용(5월)
·호소내용 : 경기 고양시 00고등학교
*학기초부터 반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돈을 걷음(3학년은 5백만원 추정됨)
*그 중 일부(50만원)를 담임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상당액을 학교측에 전달함. 모금에 참여한 학부모에게 확인한 내용임. 풍동애니골(?)횟집에서 학부모앞에서 받음.
*4월 16일(?)- 3학년 체력장날 3학년 학부모회에서 3년 담임과 기타 교사들 총 40명 향응제공. 1인당 12,000원하는 다래부페에서 함. 반당 200,000원씩 모금한 것임.
*5월 6일(?) - 3학년 담임들과 학부모들 원당 다래웨딩부페에서 간담회 열림
*5월 7일(?) - 중간고사 기간 중 교직원 체육대회 실시. 한일사 등 외부 업체 찬조하에 이루어짐
*5월 15일(스승의 날) - 학부모회에서 전 교직원 대상으로 향응제공함. 뷔페. 3-*반은 스승의 날 기념으로 학생 1인당 1만원씩 모금하여 총 32만원과 학부모들이 합한 기금으로 학교로 양복 배달함
* 2학년은 반당 50만원씩 걷음 ( 2학년 계좌번호(농협 21****-56-******(예금주 김**). 1학년도 상당액수를 걷은 것 같음.
* 모금명목은 교실 신발장을 구입한다고 하였으나 구입한 것 같지가 않고 밝혀지지 않은 더 큰 금액은 학교가 지니고 있는 상태로 강하게 추정됨. 사례20) 그 밖에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달 간 에어컨 설치 목적의 학교발전기금 강제 징수건, 자생단체의 임의적인 기금조성 등 유사 상담이 30건임. 2. 2003년 불법 찬조금모금 및 촌지상담 사례 사례1) 200만원씩 담임에게 상납요구 (경북 안동 00중학교)
자녀가 중학교 올라가서 회장이 되었는데 1학년 대표 학부모라는 사람이 전화로 무리 한 요구를 해왔다. 임원단 부모가 돈을 걷어서 각 반 담임에게 200만원씩 상납을 하자고 했다. 상납 이유는 스승의날 접대비, 운동회날 목욕비, 소풍 뒷풀이 여흥비, 교사 향응제공 등이다. 학부모가 공무원이라 교육부에서 책정되는 교육재정나 학교예산 지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되는 억지 모금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촌지요구에 거부를 했지만, 자녀가 교사에게 불이익을 받을까봐 임원을 그만두라고 했다. 다른 임원단 부모들이 '가난해서 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한다' 고 하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 사립학교라 교사들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묵인하는 분위기다.
사례2) 초등학교 집단촌지 요구 (서울)
교장 선생님의 퇴임식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서 현금으로 선물을 모금해서 전달한다고 한다. 교원 정년에 공식적인 퇴임식 행사에 학부모가 현금을 강요받는 것 같아서 몹시 의아하다. 학운위 임원들과 학부모회 임원들이 나서서 학급 임원 학부모들에게 모금을 요구해서 공식적으로 돈을 걷어야 되는건지 일반 학부모로서는 잘 모르겠다. 사례3) 초등학교 '사은회' 행사 교사향응 제공 (경기도 안산)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몇 년전부터 학교에서 '사은회' 행사를 한다.
졸업식 즈음해서 학급임원 학부모들과 회장단 학부모들이 주측이 돼서 6학년 담임 선생님과 교감, 교장까지 초대하여 거의 호텔 뷔페 수준으로 음식을 대접해야한다. 교감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서 교육감과 다른 외부인사 까지 초빙하고 싶으니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학부모회 임원이지만, 관행적 행사로 매년 이렇게 시달린다는 것이 너무나 경제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참석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은회'가 참 형식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진다. 사례4) 학교비품 구입 강제 모금 (서울 은평구)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이며 학부모회에 참여했다. 학교에서 각 학급 교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커텐, 시계, 거울등 교실비품을 학부모에 의해 구입해주길 바란다. 학부모들간에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구입해 주길 요구한다. 내담자는 중학교 선생님 이셨던
관계로 학교비리나 일방적인 모금 방법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인 혼자의 힘으 로는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낀다. 사례 5) 사립학교의 심각한 부정부패 (서울 00초등학교) 사립 초등학교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 새로 학기가 시작되면 학부모 단 체에서 은연중에 압력을 넣는다. 다른 공립학교는 몰라도 개인적 촌지가 아직도 성행하며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주위의 학부모가 교사에게 명품 핸드백(페라가모)에 현금 50만원을 넣어서 선물로 줬다고 한다. 얼마나 돈이 많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다. 특히 사립 초등학교는 대기업 손자들과 유명인사 자녀들이 많다. 촌지와 학교비리 문제가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아무도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사례 6) 사립 특목고 (서울 00외고)
한 학년 280명 사립 특목고.
02년도에도 학교측의 요구로 학급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일률적으로 50만원씩 거두어 학교측에 전달하였고 올해도 학교측 요구로 1인당 50만원씩 전달하게 되었다. 매년 전교생 1인당 50만원씩 거두어 학교측에 전달하여 왔다고 한다. 또한 고학년(3학년)은 희망자들을 모아 학교 교실에서 논술 외부 과외 선생을 모셔 고액과외를 한다고 하는데 50만원 외 10번 과외비로 30만원을 내고 실시한다. 50만원은 일년치이며 주로 선생님 수고비로 쓰고 자세한 사용용도를 알 길이 없다. 학생에게는 기말고사 또는 모의고사 후 학급별로 회식(불고기파티)정도이다. 모금은 학교측 지시를 받은 학부모회장이 과 대표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다시 학급학부모 4명(남/녀회장과 남/녀부회장)에게 모금을 부탁하고 4명이 학부모를 분담하여 구두 혹은 전화로 개별 통보후 온라인 송금이나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다가 학교측이 요구하면 그 때 전달한다. 3학년 논술과외는 희망자만 한다고 하는데 누가 빠질 수 있겠는가? (3/17)
--추가 내용 (3/24)--
다시 확인 결과 3학년 학급비는 1인당 75만원이다. 올해 학급비는 거의 모금되어 현재 학급간부 학부모가 보관중이며 학교측 지시가 있으면 학교측에 전달될 것이다. 용도는 예를 들면 지난 2월에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였다 하여 학부모와 상견례를 위하여 3학년 학급 간부 학부모(학금당 4명, 총32명)과 교장 선생님 이하 전 선생님들과 3/19 상일동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했다. 상기 간부 학부모 1인당 12만원식 거두어 식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데 기 거둔 학급비는 어쩌고 본 식사비는 별도로 거두어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 7) 사립 고등학교 학교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전가
(서울 00여자고등학교)-4.8
아이가 다니는 사립 고등학교(상계동 00여자고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의 가정통신문 형식을 빌어 학교 재정 기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다.
내역은 1. 학생용 하이팩 의자 구입
2. 방송실 기자재 교체
3. 기타 학생 후생 복지사업이다.
시한을 정하고 통장에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이지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강요에 준하는 것이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그 비용도 내역을 보면 알지만 적은 비용이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요즘 국가 경제의 난국으로 서민들은 경제 파탄 지경인데도 말이다.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 및 제시설의 재정을 학부모를 통해 해결한다면 도대체 사학재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사학재단은 육영을 위해 사재를 털어 학교 운영의 책임을 진 봉사의 주체가 아닌가?
아니라면 사학재단은 존재 의의가 없고, 학부모가 그 학교의 이사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하겠지요? 사학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이것은 결코 학부모에게 강요될 사항이 아니다. 에어콘값을 내라고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학교는 사라져야 한다. 사례 8) 학교운영비와 찬조금 거액 조성
안양외고 (2003년 4월 9일접수) - 별첨자료 참고
사례 9) 야간 자율학습비 납부강요 (서울 양천구 00고등학교)
자녀가 고 2인데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하라고 해서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했다. 6개월 야간 자율학습비 35만원을 미리 납부하게 하고 야간 식대비를 별도로 받고 있다. 개인적으로 교육청등에 호소해 보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서대문구, 은평구, 양천구, 신월동 등 경제적인 소득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별로 효과도 없는 자율학습을 한다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거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자율학습을 시킨다고 진학률이 높아지거나 더 나아지지 않는다. 강제적으로 학교에 붙들려 있는것도 싫은데 돈까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내라고 하니 참 억울하고 어디 호소할 때도 없다. 사례 10) 00고등학교 특기 적성비 강제납부 (서울)
대성고등학교는 매달 특기 적성비 명목으로 7만 5천원씩 걷는데 이 돈이 사실상 야 간 자율학습 비용으로 충당되어 쓰인다. 야간 자율학습 과목은 국, 영, 수 학과목 강의를 개설해서 강제적으로 한다. 사실상 특기적성 이라는 것은 이름뿐이고, 개설되어 있는 강좌는 단 하나도 없다. 사례 11) 00외고 자율학습 강제납부
저녁 자율학습 비용으로 6개월치 30만원을 강제로 납부하도록 한다.
기타) 어린이 신문 강제구독 문제 (서울)
사례 1) 어린이 신문구독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이 왔길래 X표를 해서 보냈더니 담임교사 가 구독신청 안한 학생은 4명밖에 없다며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 현재 아침 자습시간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구독하고 있는 아이는 10자만 쓰라고 한다. 잘 안하면 벌을 세워 아이가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구로 초등학교 학운위에서 신문구독의 문제로 심의를 해서 자율구독으로 바꿔 놨는데 전학온 00초등학교에서 이처럼 강제구독이 이루어지니 몹시 속상하고 안타깝다. 신문구독의 댓가로 화장실 청소, 급식실 보조로 쓰고 있다고 하니 더욱 할말이 없어진다. 학부모회에서 이 문제를 꼭 이슈화 시켜 바른 해결을 해달라.
*초등 어린이 신문 강제 구독에 대한 상담사례는 이외에도 무수히 접수됨. | 
학교운영위원회
132
7
4
반교육적인 학교내 불법 학교발전기금 및 불법찬조금 조성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