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앨범심의 1)통상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앨범의 사양과 가격
통상적으로 일선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가격은 조달청에 등록
된 가격을 제안한다. 그리고 조달청가격으로 구입을 권유하는 협조공문을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매년 내려보내고 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도 해당
학교의 구입 희망 학생수(구입부수), 지면 수, 표지양식(비닐, 우단 등) 등
을 기존 거래업체와 논의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한 양식표에서 제시한 가격
을 그대로 운영위위원회에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조달가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학교측에서 말하는 논거와 우리의 반박논거는 대강 다음과 같다
①조달가로 구입을 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다
(조달가로 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단 실제 실태조사를 해보자.
소위에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학교나 우리아이들에게 손해될 것은 하
나도 없다
②조달구입이 투명하고 행정처리가 간단하다
(조달가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잡음을 피할수 있다.)
:조달가격 이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감
사를 받을 수 있으나 조달가격 이하로 구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
(실지임. 또한 작년만 해도 많은 학교에서 조달가가 아니게 구매를 했는 자
료를 제시한다)
③말썽이 날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하다(조달청 책임?)
:조달가로 구입하라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협조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
다. 만일 조달 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비싸게 구입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 가? 자기 집의 물건을 살때도 여기저기 알아
보지 않고 공급업자가 제시한 가격을 무조 건 따르며 비싼곳에서 사는
가?
④너무 낮게 구입하면 질을 보장받을 수 없다(덤핑의 우려가 있다)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면 질이 떨어지거나, 덩핌 또는 시장
질서가 어지 러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조달가격이 아주 적정하
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
부(조달청)의 본 취지와는 달리 조달가격 자체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
어 있다. 따라서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실지로는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
로서 정상가격(적정가격)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제자리를 찾게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⑤너무 낮게 구입하면 시장질서가 무너진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설명을 했고 충분히 이해도 되었으리라 보는데 굳
이 업자가 제시하는 가격(이름하여 조달가)를 굳이 고집을 하는 이유
를 알 수 없다. 오히려 공 연한 의혹의 소지만 생기게 된다
⑥만일 업체가 바뀌어 기존업체에서 필름을 제공 안하면 어쩌나?
: 기존 업체에게 물어 본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 '만일 당신이 선정
안되어도 필 름을 줄 수 있나? 만일 업체선정이 당신이 안 될 경우 실 보
상+경비는 학교에서 주 겠다
(이 경우 새로 선정되는 경우 그 업체가 부담하면 된다)'고 하였을 때 '자
기의 자료(필름 등)를 못 주겠다'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겠나? 또 만
일 그런다면 그런 업 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면 그런 곳과 계속 거래할 필요 뭐 있나? 정 안되면 이러한 업체는 내년
에라도 바꾸어야 한다.
(실지로 그렇게 할 업체가 거의 없을 것이고 실제로 없었다) <참고1>합리적인 방안의 모색
①교육청에서의 조달가 구입 공문은 협조사항이고 권장사항이지 강제사
항이 절대 아니다
조달가격 이상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감사를 받 을 수 있으나 조달가격 이하로 구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가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자 율적으로 동질 또는 그이상의 제품을 저렴
하게 구입할 수 있거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추구해야 할 방향이다
②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면 질이 떨어지거나, 덩핌 또는 시장
질서가 어지러 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조달가격이 아주 적정하
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 로 했을 때 성립되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
부(조달청)의 본 취지와는 달리 조달가격 자체 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
어 있다. 따라서 가격을 낮춘다는 것은 실지로는 낮추는 것이 아니라 비
로서 정상가격(적정가격)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제자리를 찾게 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일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입가격을 결정하여 앨범
을 제작한 학교들은 구입가격이 훨씬 낮아졌으면서도 제품의 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뒤에 나오는 사례 참조)
③업체를 교체할 경우, 필름을 제공하지 않을 기존 업체가 과연 있을까?
기존 업체에게 물어 본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경우 '만일 당신이 선정 안
되어도 필름 을 줄 수 있나? 만일 업체선정이 당신이 안 될 경우 실 보
상+경비는 학교에서 주겠다 (이 경우 새로 선정되는 경우 그 업체가 부
담하면 된다)'고 하였을 때 '자기의 자료(필 름 등)를 못 주겠다'는 업체
가 몇 군데나 되겠나? 또 만일 그런다면 그런 업체는 도덕 적으로 문제
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곳과 계속 거래할 필요 뭐 있나? 정
안되면 이라한 업체는 내년에라도 바꾸어야 한다.
(실지로 그렇게 할 업체가 거의 없을것이다)
④너무 낮은 가격은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이는 지금의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 라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
다는 사실은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학교의 앨범구입가격을 살
펴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또한 학교를 상대로 매년 제작을 해야하는 앨범이라는 시장을 1년만 하
고 말겠다는 업 체가 과연 있겠는가? 적정 이윤이 보장되고 계속적인 거
래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1년 만 하고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업체는
없다.
또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조건의 강화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파본의 100% 교체, 제시한 사양대로 제작되지 않으면 대금지
불을 하지 않 는다 등의 조건을 첨부하면 된다
(이는 어떤 가격으로 구입을 하든지 관계없이 필수사항이다).
⑤말썽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는 부분은 조달가로 구입을 하거나, 운영
위원회에서 합 리적인 가격을 산정하여 구입을 하거나, 똑 같은 경우로
서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서 오히려 얼마나 계약을 철저히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올바른 업체를 골라 서 선정하느냐? 의 문제이
다 <참고2>
①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활동(사례참조 바람)
[소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위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밀도있게 자료를 수집
하고, 정리하여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조달가보다 저렴
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비싸게 구입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
가? 생각한다. 이는 자기 집의 물건을 살 때도 여기 저기 알아보지 않고 공
급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무조건 따르며 비싼 곳에서 사지는 않는 것과 똑 같
은 이치라 하겠다 ②공개입찰을 통한방법
이때 유의할 것은 건강한 의식을 가진 사진업체를 물색하여 함께 입찰에 참
여하도록 하여야 담합을 막을 수 있다. 물론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 기존 업
체들 중에도 상당히 건전한 의식과 사고로 임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므로 편
견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공개입찰
을 선택한 것이므로 투명하게 입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찰장소에 운영
위원 중 대표로 1~2명은 반드시 참석을 하는 것이 끝까지 소임을 다하는 자
세이기도 하다 ③앨범의 형태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사례 참고바람)
기존의 사진앨범의 틀에서 벗어나 전자앨범(CD등)의 형태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2) 심의의 방향
1. 졸업앨범 가격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앨범의 형태나 내용에 대한 심
의도 매우 중요하다. 소위 조달청가격으로 정해져 있는 앨범가격은 가격기
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공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요
소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앨범가격을 적절한 시장 가격으로 낮추는 것이 우
선과제라고 여겨진다.
다음은 00초등과 00초등의 올해('99년) 앨범가격 결정과 관계된 표이다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동질의 앨범을 조달가로 하느냐, 시장가격으로 하느
냐에 따라 그 값의 차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2.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앨범을 시장가격으로 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1)먼저 앨범심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한다
앨범심의가 안건으로 제출되었을 때 사전에 준비자료,
① 2000년도 각 학교앨범 구매 대비표
② 사진앨범만 있는 것, 사진+전자앨범이 같이 있는 것 등 견본 준비
③ 앨범심의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준비하고,
④ 회의 전에 미리 다른 학부모, 교원위원에게 전화로 또는 만나서 앨범
의 조달가격 과 시장가격의 차를 설명하여 일정정도의 동의를 구한
다 2)회의에 들어가서는 우선적으로 앨범의 조달청 가격의 문제점을 제기 한다
(위의 현황과 반박논거 참고)
:조달가격은 조달청에서 사진앨범 협동조합에 가격의뢰를 하면 조합에서
조달청에 가격 품의를 올리고 이 가격이 각 학교로 다시 조달가의 이름으
로 내려온다. 결국 조달청 가격은 사진앨범협동조합에서 결정한다고 보
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현 조달가의 문제점을 전 운영위원들이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3)이러한 논리적 합리적 공세속에 앨범심의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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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심의를 위한 준비. -전교조 울산지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