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의 민주적 선출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을 돕기 위한 제안서
학교운영위원의 민주적 선출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을 돕기 위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제안서
Ⅰ.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한 개선사항 1. 학부모위원 직접선출제도 확립
올해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으로 교육의 제 주체인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그간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하고, 과거의 육성회나 임의단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학교장 일인에 의해 학교의 운영이 결정되던 것을 학교운영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일부 학교장은 자신의 권리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경향 또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의 선출에 있어 학교장이 자신의 생각에 맞는 사람들로 운영위원 후보를 내정하거나 자진해서 입후보한 학부모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자격 제한을 두어 입후보를 막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그간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행해졌던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을 바로 잡고,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②항에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편의상 간접 선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위원을 간접 선출하는 것은 많은 학부모들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위원의 직접 선출이야말로 학부모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위원의 직접선출을 법령에 따라 제도화해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 입후보 신청서에 학력기재란 삭제
뿌리깊은 학력·학벌 차별로 인한 부조리와 비민주적 풍토가 우리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재론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의 국무회의 제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력차별 철폐 의지를 확인하였는바 일선 학교 현장에서부터 학력·학벌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 첫 단계로 학교운영위원 입후보 신청서에 학력기재란을 삭제하여, 학부모들이 입후보자의 학력이 아니라 교육관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관한 의지로 학교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불법적인 학부모위원 선출 사례 근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불법 선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 학부모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홍보(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후보 접수를 한다.
○ 후보 접수 기간이 너무 짧다. 심지어 접수 마감 전날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거나, 학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후보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규정으로 후보의 자격 제한을 두어 학부모의 입후보를 제한한다.
○ 학교에서 운영위원을 내정한다.
○ 학급 학부모회를 소집하지 않고 일부 임원들 중심으로 학급대표(대의원)를 선출한다. 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개선사항 1. 민주적인 예산 편성·심의과정 준수와 학부모에게 학교 예산 공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학교 예·결산 심의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아직도 예산 편성과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예산요구안을 미리 받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은 학교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당연히 학교교육계획에 대한 안내가 선행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계획에 대한 안내 없이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편성된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의된 예산은 학부모들에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의 예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예산의 민주적·합리적 편성과 함께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충분한 예·결산 심의 연수 실시와 학교운영위원들이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예산소위원회의 설치를 권장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예산의 편성·심의와 관련한 불법 사례>○ 예산안 편성시 교사와 학부모들에게서 예산요구안을 받지 않는다.
○ 학교운영위원들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일주일 전에 예산안이 배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하루 전이나 당일에 배포하는 사례가 있다.
○ 학교교육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다.
○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다.
○ 심의된 예산안이 학부모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시설투자비가 교육과정운영비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 홍보 미비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된 지 7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개별 학교의 학부모 대상 홍보와 안내 뿐 아니라 대대적이고 효율적인 언론 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 월별 심의사항 지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분히 형식적인 연수와 안내만으로는 학교운영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과정에 맞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와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Ⅲ.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 지원에 대한 제안 사항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학교 참여 활동은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지하고 교육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을 단순한 치맛바람으로 치부하거나 불법적인 찬조금 징수 등으로 학부모의 건전한 참여를 제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졸업앨범전시회나 학교급식모니터 활동, 학부모 급식의 날 제정, 급식업체 방문, 식재료 검수, 교복공동구매, 도서관 명예사서교사 등 학부모들이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학교가 오히려 학부모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제지하여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막아 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부모들의 건전한 학교 참여 활동을 위해 마땅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장소 제공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1. 학급 학부모회 설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선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급 학부모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임원 어머니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학부모회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위원이 진정한 학부모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급 학부모회의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학급 학부모회를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활동을 독려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학부모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학교 참여 활동을 위해 학급 학부모회를 설치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2. 학부모회 예산 배정 및 불법 찬조금 징수의 철저한 단속과 예방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학교발전기금의 모금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루어지는 학교발전기금의 모금 등은 모두 불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독과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각종 임의단체들이 걷는 강제적 회비 징수에 대한 단속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전한 학교 참여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자유로운 학부모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에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며, 학교 내의 각종 불법 찬조금의 징수를 철저히 단속하고 강제적인 모금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충분하게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2002년 2월 8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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