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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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15: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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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부 |
 2.25민간위탁_기자회견.jpg (3.87 MB), Download : 354 |
 교육청_민간위탁_공문1.jpg (96.0 KB), Download : 332 |
 2.25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계획 철회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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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신규인력충원 민간위탁 계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201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규인력 충원(민간위탁)계획”
(부산광역시 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 781호 공문 관련)을 접하고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아동 돌봄 불안과 여성일자리 불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하여 부산지역의 여성단체, 학부모 단체,
사회적 기업을 대표하여 함께 행동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부산의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2004년 시범사업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년 넘게 추진되면서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인 돌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아동과 맞벌이가정, 일하는 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여성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부산초등
돌봄교실 운영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모든 교육이 그렇듯 초등돌봄교실 또한 보육교사의 질이 보육의
질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초등돌봄교실에 종사하는
돌봄교사의 고용안정을 요구해왔고 수년간 일 해온 비정규 전담
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정책
시행을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2014년 학년도부터 초등돌봄교실
신규인력을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고용형태가 열악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학교 보육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되는 행정편의적이고
근시안적인 졸속정책입니다.
우리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14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규인력
충원 계획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임혜경 교육감님께 즉시 철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계획은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나쁜 정책입니다.
민간위탁 제도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여성인력창출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높이고
안정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현 정부의
국가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시대역행 정책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70%가 비정규직인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우선적으로 기존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2013년 10월 부산시민 42,103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주민조례발의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보다 고용여건이 더욱 열악한 민간위탁으로 학교보육 종사자를 채용하는 것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으로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 보육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부산시민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입니다.
2.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계획은 학교보육현장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정책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초등보육교실을 관리하는 정규교사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초등돌봄교실의 신규인력을 민간위탁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정규교사가 진행하는 교육의 질만
중요하고 방과 후에 진행되는 돌봄의 질은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이 필수입니다.
위탁업체의 선정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이 중지될 수 있고 사용사업주와
소속사업주가 다르고 고용이 불안정한 민간위탁업체소속 보육교사가 어떻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번 초등돌봄교실 민간위탁 계획이 추진 될 경우 학부모, 교사, 아동
모두에게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채용경로에
따라서 기존 보육교사는 무기계약자로, 신규인력은 위탁업체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보육교사들 간에도 교육훈련 내용, 업무지침,
임금 지급 규정 등이 달라서 현장 교사들 간의 불평과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혼란은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보육의 질은 낮아지고 학부모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3. 민간위탁을 통해 교육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발상은 여성노동력을 경시하고
여성인권을 도외시하는 반인권, 반여성노동적인 사고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장기적으로 교육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초등돌봄교실의 신규인력을 민간위탁으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민간위탁제도는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위탁업체에 지급하고
이 금액 중 일정부분을 업체가 고용된 노동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처우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고용형태로 인해 민간위탁업체 소속 여성노동자들은 부당해고와
성희롱의 위험에도 더욱 많이 노출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민간위탁을 통해 그러한 사례를 수 없이 접해왔습니다.
또한 초등보육교실이 공교육의 한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학교에서 조차 여성노동자의 노동력은 필요할 때는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 쓰다가
수요가 없어지면 계약해지해 버릴 수 있다는 반여성노동적인 발상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이 초등보육돌봄교실 민간위탁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뜻을 함께하는 부산지역의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부산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양한 반대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 현재까지 함께하는 단체 >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학부모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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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2014-03-07 15: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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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학에서는 편국자 지부장님과 조효정 상근자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2월 21일에 지부장님과 여러단체 대표들이 임혜경 교육감을 만나 민간위탁계획을
철회해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으나, 타부처 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손을 털었습니다.
이에, 긴급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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