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의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폐기를 규탄한다.
-민의를 저버리고 비겁한 반대, 기권을 행사한 시의원은 각성하라!!-
2012년 7월 24일은 부산교육사에 가장 치욕스런 날임을 선언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교육을 뒷걸음치게 만들고, 그들 자신들의 무능함을 만 천하에 드러나게 하였다.
부산시 의회에서 그들 스스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를 다시 그들의 손으로 부결시킨 의원들을 과연 교육철학이나 소신을 가진 의원이라 볼 수 있는가?
이 조례는 하루아침에 얼렁뚱땅 만들어지지 않았고, 수개월에 걸쳐서 학교현장의 설문조사와 교육청 담당자와의 업무협조, 의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 법률적 자문을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조례이다.
함께 찬성 발의한 의원의 반대토론은 자신의 소신없음을 강조한 것이고, 문구 하나하나까지 검토한 교육청 담당자는 직무유기이며, 지역구민의 눈치때문에 기권을 행사한 시의원은 스스로 비겁함을 드러낸 행동이다.
시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 한 번 열리지 않았다는 말도 책임회피이다. 이미 공동발의한 의원들이 자세한 설명서를 책자로 만들어 배부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친 토론문을 전의원에게 배부한 바 있다.
조례 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인천에서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하여 수능 성적이 전국 최하위가 되었으니 인천 꼴이 안되려면 이 조례는 폐기 되어야 한다”는 의원의 발언은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인천의 조례시행과 지난해 수능성적결과와는 시기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부족한 예를 들어 학부모를 우롱하고 지역구민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이 조례안을 한 번 읽어보지도 않고 수능 수시자료를 준다는 문자로 조직동원한 학부모들을 지역구민의 소망이라 어쩔수 없다는 의원들의 태도는 더 이상 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례제정의 정당함과 내용의 충실함을 인정하면서도 표를 의식하여 기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그들을 응원하는 학부모가 몇 명인가? 그들 학부모들은 일인당 투표권이 100장씩이라도 된단 말인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학부모회서 지난 두 달 동안 거리에서, 모임에서 15000여명의 많은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 공감하고 그들의 사인을 받았다. 여기에 사인한 사람들은 그들 학부모들 보다 투표권이 적다는 말인가?
이 조례를 부결시킨 의원들은 조례 때문에 학교현장이 혼란스럽고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인천과 광주에 가보기는 했는가?
우리 부산의 조례제정에 다른 도시를 비하하여 학부모들을 호도하는 시의원들은 학교를 무엇이라 보는가?
학교는 민주시민을 기르는 장소이다.
자율에 따르는 책임을 가르치는 일도 학교가 해야 할 큰 임무이다.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학교교육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이제, 이 조례를 반대한 일부의 학부모가 아닌,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학부모와 아이들과 시민들은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의회에 경고한다!
비록 이번 조례가 부산시의원들의 폭거로 폐기되었지만 부산지역의 학부모들은 강력한 분노의 마음을 담아 더 이상 부산교육이 무너지는 꼴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학교평가 때문에 방과후 참여수를 늘이고, 일제고사 성적 공개 때문에 방학중에도 초등학생마저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반강제로 해야하는 기형적인 교육현장이 바로 서도록 적극 투쟁할 것이다.
2012년 7월 25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교수노조, 동래생협, 부경대련, 민주노총, 진보신당, 민교협, 흥사단, 학교사회복지사회, YMCA)
부산시민운동연대(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사)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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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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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저버리고 비겁한 반대, 기권을 행사한 시의원은 각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