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일제고사 반대
기 자 회 견 문
3월 31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시행된다. 전 국민적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체험학습 참가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지난 10일 예정되었던 것을 연기하여 31일 일제고사로 치루는 것이다. 작년 학업성취도 공개가 성적조작 등 온갖 파행사례로 인하여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에 부담을 느낀 교과부가 꼼수를 부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 위임한 결과이다.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진단평가를 실시하면서 각 시ㆍ도교육청에서 0.5% 표집한 학교만 시행하고, 그 이외의 학교는 시ㆍ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월 24일 부산교육개혁시민연대의 항의방문에서 3월 31일 일제고사 강행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국가 시책이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진단평가의 권한은 교과부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이다. 결국 교육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어기고 교과부의 지시에 순응하는 꼭두각시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제고사는 ‘진단평가’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 교과부 스스로 “진단평가란 학년 초에 학생들의 학력수준(출발점 행동)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맞는 학습지도를 위해 시행되는 시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3월 31일이 학기 초인가? 그럼 그 시기까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평가하지도 않은 채 수업을 진행하라는 것인가? 중등의 경우 4월에 들어서면 학생들은 벌써 중간고사 준비에 들어간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 또 평가 결과가 나와 교사와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시점은 4월 중순이나 가능하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진단평가가 어디에 있나?
사실 학교에서는 3월말의 일제고사와 상관없이 학년 초에 교사 개별의 진단평가를 실시해 왔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진단평가 결과는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정책 수립에만 유의미할 뿐이다. 그러므로 전수평가가 아닌 표집학교에 대한 평가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일제고사를 보고 성적을 집적하는 것이 교사들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진짜 원인이라는 것을 부산시교육청은 알고 있는가? 따라서 이번 일제고사는 시행은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이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부산교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단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 학생에 대한 평가는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텐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낮지 않겠는가?
작년에 이어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력신장 프로젝터]가 일선학교에서는 문제풀이 수업, 조기등교, 강제보충수업, 강제야간자습의 연장 등 파행적인 학교 운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고 자랑하는 [교장 ·교감 다채널평가[가 학교 현장에서는 성적 올리기에 올인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실제로 모 중학교의 경우, 학기 중에 매주 주초고사를 실시하여 수행평가에 반영한다 하여 학생은 물론이고 해당 학부모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학교는 8시 40분에 수업을 시작하여 사실상 0교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빠른 등교로 인한 스트레스도 받고 있고 예전과는 달리 하락 점수 1점당 매 한 대라는 체벌 위협을 학생들에게 하는 등 반교육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교육개혁시민연대에 소속된 단체들은 교육당국이 순수한 취지의 진단평가와 정책 연구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전체 학생을 모두 평가하여 조사할 것이 아니라 표집에 의한 평가만으로도 충분하며 그것이 공익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정책은 전 국민적 반감과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모든 일제고사를 반대하기 위해 3월 31일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등 일제고사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개발된 진단평가 도구를 학교에 제공하고 활용여부를 단위학교 자율에 맡겨라!
2. 교사들이 학기 초에 자율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
3. 학교 간 학생 간 성적비교로 진단평가 목적을 위배하는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4.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
5.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
2009 3월 24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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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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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진단평가 반대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