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아이들의 학교급식과 온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 중단하라!
정부가 우리 국민과의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은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의 한미FTA가 전통적인 FTA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인 의제를 다루면서 무역과 관련이 없는 독자적 협정으로 악화되고, 철저히 미국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혹한 협정이라는 것은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에 내주어 버린 4대 선결조건만 보아도 확인할 수가 있다.
정부가 협상 선결 조건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던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는 등, 한미FTA 협상의 불평등성과 불합리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특히 학교급식만을 보더라도 정부는 학교급식이 정부조달 자유화의 예외로 인정되는 양허안을 제출했다고 하나 그것이 통과될지도 미지수일 뿐더러 설혹 통과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급식기업이 학교급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는 식자재 사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어려워져 우리의 학교급식법 자체가 실효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급식 못지않게 사회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일반적인 공공급식(노인급식, 저소득층 무료급식, 군대급식, 시설급식 등)은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어 시장원리에 따라 미국 급식기업의 진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라는 데 있다.
더구나 미국은 예외 없는 농산물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이대로 농업시장 자유화가 확대된다면 우리 농업은 붕괴되어 우리 농산물 생산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 자명한데 안전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잔류 농약, 식품처리제 등 온갖 위험의 대명사인 미국산 농산물들이 한국 시장을 잠식하여 우리 아이들은 물론 국민 모두의 먹거리 전반을 위협하는 일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 안 그래도 식재료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은 돌이킬 수 없이 위험한 지경으로 내몰릴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의 아이들이 소중한가,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이 시점에 한국 정부가 우리 곳간 다 내주고 하겠다는 한미FTA 협상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전국 방방곡곡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제정한 학교급식 조례를 포함한 수많은 자치법규들이 한미FTA와 충돌하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자치법규의 제∙개정 자체가 제약받는다는 사실이다.
이토록 참담한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정부는 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토록 종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FTA를 강행한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재 미국과 FTA협상을 진행중인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사례들처럼 우리도 당장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온 국민의 먹거리를 심각한 위험속에 내모는 지금과 같은 한미FTA 협상을 계속한다면 우리 학교급식국민운동본부는 전국 16개 시∙도 조례제정운동본부와 소속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협상저지투쟁에 사력을 다해 매진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6년 10월 23일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강원본부 경기본부 경남본부 경북본부 광주본부 대구본부 대전본부 부산본부 서울본부 울산본부 인천본부 전남본부 전북본부 제주본부 충남본부 충북본부(이상 지역본부)
가톨릭농민회 농협중앙회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생협전국연합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전국학교조리사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농업여성인연합 한국생협연합회 한살림 환경농업단체연합(이상 부문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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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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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학교급식과 온 국민의 밥상을 위협하는 한미FTA협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