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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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9 17:5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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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부 |
 자사고_폐지_기자회견.jpg (650.4 KB), Download : 243 |
 자사고_철회_기자회견문.jpg (197.0 KB), Download : 249 |
 <기자회견>자율형사립고 불법 특혜 지원금 회수, 자사고 지정 철회를 위한 부산 교육단체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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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불법 특혜 지원금을 당장 회수하고,
자사고 지정을 철회하라!
- 일반학교 황폐화시키는 자사고 정책 즉각 중단하라!
- 부산교육청은 자사고 불법재정지원금 회수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교육청이 나서서 가야고 등 사립학교 문제, 즉각 해결하라!
자사고 정책은 애초의 우려처럼 특권화되고 학교 서열화를 부추겼다.
자율형사립고는 건학이념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표방하는 특권학교로 실체가 드
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반고등학교는 이류, 삼류학교로 낙인 찍히며 슬럼화 되었고,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당초 예상처럼, 자사고는 특권층을 위한 잘못된 정책임이 드러났다.
국가가 특권 교육을 위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자사고가 불법적으로 재정보조를 받아온 것이 확인되었다. 자사고는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하는 학비와 법인전입금을 통해 운영되는 학교이다. 즉 법령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정부는 자사고에 지원되는 돈을 절감하여 일반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자사고가 받아온 지원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이다.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25개 학교들은 법령으로 교직원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2년간 관련 예산 104억원을 불법지원했다. 자사고들은 학생들로부터 3배의 수험료를 받고도, 정부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재정보조를 받아온 것이다. 부산의 자사고인 해운대고도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일반고 운영비의 절반 가량 되는 지원금을 받았다. 이는 스스로의 존립요건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에 다름없다. 자사고를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이 불법적으로 자사고를 지원한 것이다.
교육청은 재정 지원금을 회수하고, 시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즉시 자사고를 페지하라!
교육청은 불법적 재정지원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온 자율형사립고를 즉각 페지해야 한다.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인 가야고 문제도 즉시 해결해야 한다. 부산 교육단체는 자사공 대한 지정철회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가야고 해결을 미룰 경우, 부산시교육청 앞 농성, 대시민선전전 등 자율형사립고 및 특권학교 폐지운동, 가야고 정상화 운동을 시민과 함께 전개개 나갈 것이다.
2014. 4. 9
부산교육희망넷,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학부모연대(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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