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보다
고교서열화 정책 폐지가 우선이다
교육부는 2010년부터 운영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25곳과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 21곳에 대해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9월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사고 성과평가를 위해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학교 만족도 등 6개 평가영역, 12개 평가항목, 27개 평가지표로 평가지표표준안을 제시했다. 평가지표에는 입학전형 운영 적정성, 기초교과 편성 비율, 선행학습 방지 노력, 학생 충원율, 학생 전학 및 중도이탈 비율, 학생의 학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탄생한 자사고가 입시위주의 교육에 매진하고 성적우수학생을 싹쓸이하고 있어 일반고의 심각한 위기를 낳고 있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이를 모르지 않는다면 자사고 재지정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고교 다양화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3년 교육부는 일반고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원인 진단을 제대로 했으나 막상 내놓은 방안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오히려 면접 전형을 통해 성적우수 학생을 골라 뽑을 수 있는 문을 열어두게 만들었다. 결국 교육부는 칼을 빼들었으나 자사고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무릎을 꿇고 무 한쪽도 베지 못하고 말았다. 고교다양화 정책의 신호탄으로 탄생한 자사고는 중학생 때부터 고교 입시에 목숨 걸게 만들고 성적우수 학생을 골라 뽑아 고등학교 서열화를 심화시켜왔다. 고교 서열화 체제가 고교 입시를 부추기고 사교육 시장을 번성하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은 꿈을 찾기 보다는 당장의 시험성적에 매달려야 한다. 꿈과 끼를 찾는 행복교육을 내걸었다면 고교서열화체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먼저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변죽만 울린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자사고의 설립근거인 초중등교육법 61조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략……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는 조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한시적인 특례제도일 뿐이다. 이 조항에 의해 정부 시행령으로 마구잡이 학교 형태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은 비정상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난맥상으로 치닫는 고교 유형을 정부가 정리할 능력이 없다면 초중등 교육법에 못 박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교육의 기회를 불공평하게 박탈하는 일을 저지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가 재지정을 위한 변주곡이 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고교 서열화체제의 심각성을 고민하고 해답을 제시해야한다. 자사고 평가를 통해 몇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고교 서열화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해왔다. 교육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일 것이다.
2014년 3월 25일
(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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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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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보다 고교서열화 정책 폐지가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