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어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에서는 단 한 번의 공청회로 26일 긴급 건축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세칙을 통과시켜 31일 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책협의회에서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일방적인 강행에 강력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시장실 방문과 주택과장 면담을 통하여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건축위원회 방청요구와 2차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습니다.
2시간 이상 진행 된 논의 끝에 우리의 뜻을 받아들여 건축위원회 방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나왔습니다.
26일 아침 긴급하게 주택국장 주재 회의를 열고 이번 건축위원회에서 일조심의 기준 건은 보류한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시에 강력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엄청 더운 날씨였지만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과 시청 면담은 큰 압박이었고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성명서>
부산시의 일방적인 일조 심의기준안을 규탄한다 !
햇빛과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충분한 일조는 인간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킨다.
미래 한국 사회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 의해 보다 더 윤택해지고 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보다 더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지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지상 130m 정도의 고층 아파트 건물이 10m 남짓 되는 학교를 막고 있는 현실은 부산 말고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창 좋은 것을 보고 미래를 설계해야할 아이들이 콘크리트벽에 갇혀 살고, 게다가 햇빛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추위에 떠는 현실은 부산 말고는 없다는 말이다.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몰라도 부산시가 학교일조권영향을 심의토록 하는 건축조례를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일조 심의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부산시의 행보를 보면 이 조례가 진정 학교와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부산시가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법원 판례(1996년 3월)보다 더 후퇴하고, 재건축이나 개발 관련 이해 당사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일조 심의기준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마련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다.
햇빛을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학교와 아이들이 입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 또 협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고 묵살되는 행정에 의해 만들어져, 건축위원회에 상정될 일조 심의 기준안은 졸속을 넘어 범죄에 가깝다.
이러한 일조 심의 기준안을 상정하여 건축위원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건축심의위원속에 교육·환경·보건 전문가도 없는 현실 속에서의 결과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으며 납득할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부산시 건축위원회 일조 심의 기준안은 개발이익자들의 권리만을 옹호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아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햇빛 들지 않는 교실에서 흐린 형광등 불빛에 의존한 채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이 아이들의 건강권이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3시간의 공청회 한 번으로 지켜질 것인가.
부산시가 진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와 학교의 밝고 쾌적한 학습활동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1. 건축업자, 재개발관계자들의 입장만을 옹호하는 일조 심의기준안을 즉각 철회하라
2. 부산시는 일방적인 일조 심의기준안을 즉각 철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라!
3. 부산시는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일조 심의기준안을 즉각 수용하라!
4.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짓밟고 건축업자와 개발이익대변자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부산시는 각성하라!
2007년 7월 25일
학습권침해방지 시민대책협의회
녹색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환경운동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부산지역본부, 환경과 자치연구소, 부산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학부모총연합회, 부산시교육청명예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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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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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일방적인 일조심의 기준안을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