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습권과 일조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어설픈 타협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1. 부산 연제구 거제동 창신초등학교 일조권과 관련,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조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2006년 5월 25일.“W아파트 G시공사의 기본안이었던 35,36층 2개동 아파트가 20층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공사 중지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다.
2. 이런 법원의 결정은 최근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학생들의 일조권침해와 학습권 침해를 막아내는 중요한 판례가 되는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부산시교육청에서는 W아파트 건설로 일조권을 100% 침해 받는 창신초등학교의 서관(특별실 포함 24교실)을 본관으로 옮기고, 3층짜리 본관을 4층으로 증축하는 내용의 G개발측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대단히 우려할만한 판단이다.
3. 학생들의 일조권과 학습권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 부산시교육청이 이런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지 않고, 위와 같은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학습권을 지키려는 교육청의 의지가 부족한 처사이다.
4. 현재 W아파트 기본 계획안이 35,36층으로 건설되고 창신초를 재배치 신축하더라도, 본관 일부가 일조 피해를 받으며, 더구나 운동장은 거의 대부분 일조 피해를 보게 된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09시부터 14시까지 운동장은 거의 한줄기 빛만 비치는 어둠의 장소가 되어 초등학교 학생들의 중요한 학습공간을 잃게 된다.
5. 이런 공간에 대한 일조 피해가 해결 되지 않았는데도 서둘러 합의안을 받아든 부산시교육청은 누구를 위한 교육청인가? 또한 초등학교 6년 동안 성장 특성에 맞게 햇빛을 제대로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학생들이 받아야 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교육청은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가? 이미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장에 필요한 적당한 일조량과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경관을 보며 자라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피해의 대상이 학생이고, 피해의 양상이 장기적일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일조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6. 창신초 학교 건물은 40년이 된 노후한 건물이며 이것은 마땅히 교육청 예산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노후된 학교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편성계획도 없이 건축시공사로부터 재배치 신축이라는 단순한 예산절감이라는 근시안적인 실리만을 챙기려는 태도는 명백한 교육청의 직무유기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법원이 내린 법적 보호권을 제대로 관철하여 학생들의 일조권과 학습권을 지켜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학생 중심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또 한번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이다.
2007년 4월 6일
부산광역시 학습권침해방지 대책위원회 위원
채승영(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장) 송화선(참교육학부모회 감사) 오미원(전 학부모총연합회 부회장) 옥성애 (부산환경운동연합 지역실천팀 국장) 최인화(환경과자치연구소 연구원) 심미숙(녹색연합 운영위원) 박동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사무처장)
부산광역시교육청 명예감사관: 서복숙.김정숙.손동호.조명숙.김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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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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