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즈음하여 부산교육개혁연대에서는 3월 5일(월) 오후 4시.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즈음한 부산교육개혁연대 기자회견문 전문 ▣
여야는 사학법 야합기도를 중단하고 한 달 남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정 사학법 2월 처리를 합의했다. 2월 27일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가 사립학교법(이하‘사학법’)을 주택법 등 다른 법안과 연계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정책위의장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학비리 척결과 학교민주화라는 교육적 고려가 아니라 다른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서 빅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참여정부 유일의 개혁입법으로 평가받는 사립학교법마저 정치적 야합과 협잡의 희생물로 삼겠다는 저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사학법을 교육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흥정하려는 자들은 우리의 백년지대계를 망친 장본인으로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임기 4년 동안 한 개혁 조치 중에 유일하게 국민들로부터 과반수 지지를 받는 정책이 사립학교법 개정이었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안다. 비리사학 옹호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한나라당이 사학 재단과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유지했다. 이는 영남대 등 비리 사학과 연루된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 경선 이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당파적 행동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적어도 사학법에 있어서만큼은 천양지차만큼 거리가 먼 두 당이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합의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야합 그 자체이다. 열린우리당은 통합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더니 통합의 대상을 한나라당으로 정한 것인가 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학법 합의처리는 합의를 빙자한 ‘열린한나라당이라는 새로운 통합정당의 창당 선언’에 다름 아니다.
2.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장영달, 김진표는 사학법이 누더기가 되어 한나라당과 합의 처리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정치계를 떠나는 것이 도의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은 2005년 12월 원내대표로 직권상정된 사학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이다. 그런 그가 스스로 대표 발의한 법을 재개정하는 것을 합의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당시 교육부총리였는데 일부러 개인 의원으로 표결 처리를 위하여 국회에 참석하였고, 이후 개정 사학법을 비리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전교육계와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였던 장본인이다. 그리고 장영달 원내대표는 당시 사학법 개정에 있어 교육상임위가 아니었음에도 이미경 의원과 더불어 가장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고 여러 차례 사학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학법 개정의 핵심에 있었고, 현재에는 열린우리당의 핵심 지도부인 세 사람이 사학법을 한나라당과 합의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다. 사학법 개정을 가장 강하게 촉구하고, 스스로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홍보하고 집행하였던 3인이 사학법을 스스로 돌이킨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계를 떠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들 3인의 그 어떤 미사여구도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여야는 사학법 야합기도를 중단하고 한 달 남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승복하라!
사학법 개정을 위해 15년을 기다렸는데 2달을 못 기다리랴? 1990년 민자당에 의해서 개악된 이래 우리는 국민과 함께 15년 동안 사학법 개정을 위해 피눈물을 흘렸다.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집회도 하고, 서명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지금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하는 것의 몇 십 배나 긴 시간과 노력을 다했다. 이제 한 달 후면 사학재단이 스스로 위헌이라고 제출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다. 우리는 사학법 개정을 15년을 기다렸는데 한나라당과 사학재단이 한 달을 기다리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스스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너무 야박해 보인다. 야합이 아니라면 이미 정치권은 사학법으로 합의를 할 명분도, 능력도 잃은 지 오래다. 이제 더 이상의 정략적인 사학법에 대한 소모전을 중단하고 1달 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자. 이것이 사학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또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된 자세이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다.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계, 그리고 사학재단의 자숙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2007년 3월 5일
공교육강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
(교수노조 ․ 교육문화센터 ․ 민주교수협의회 ․ 민주노총 부산양산본부 ․ 부경대학생연합 ․ 부산여성회 ․ 작은학교 ․ 전교조부산지부 ․ 참교육학부모회 ․ 평생교육사협회 ․ 투명성기구 ․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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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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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문 - 교육개혁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