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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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4 2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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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부 |
 교원평가에대한 교육부의 최근 입장변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200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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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최근 입장 변화에 우리의 입장
- 학생, 학부모는 교원평가에 직접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입장변화를 규탄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 23일 ‘교원평가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 기본입장’을 발표하였다. 이 보도자료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약속한 입장과는 다르게 학생, 학부모는 평가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설문조사에 의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5월 27일 발표한 부총리 서한문에서는 “평가는 주로 같은 학교 소속 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되...”라고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는 제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교장, 교감, 동료교사의 평가는 자료화하고 학생, 학부모의 평가는 자료화하지 않는다는 메뉴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이번 교원평가안은 교장, 교감, 동료,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라고 일관되게 설명하여 왔다. 이번의 일련의 입장발표는 학생, 학부모가 평가자로 참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는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변화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전교조와 교총등의 교원단체가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 자기평가를 위한 의견 제시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평가권을 갖는 것을 반대하던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는 이러한 입장 변화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개탄해 마지 않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교원평가에 학생, 학부모, 동료, 교장 교감이 평가자로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의 공청회에서나, 지난 5월 2일 발표된 시안에서나, 보도자료에서도 교장, 교감, 동료교사와 함께 학부모나 학생을 동등한 평가자로 제시하여 왔다. 그 동안의 공청회나 시안에서 학생, 학부모의 설문결과를 자료화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는 직접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이번 평가안은 국민들에게 학생, 학부모의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지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교원 평가안 시안 발표 이후 각계 에서 일어난 학생, 학부모 참여에 대한 토론은 바로 학생, 학부모 평가가 실질적으로 교원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로 동료평가를 중심으로 한다는 이번의 발표는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해온 말들이 거짓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원단체의 주장에 밀리고 또 밀리는 행보를 보여왔다. 평가를 통하여 우수교원을 발굴하고 능력개발 교원에 대한 연수지원을 한다는 방안도 후퇴하였다. 이제와서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입장발표를 하였다. 또한 교원단체가 안을 만들어 오면 함께 시범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교원단체의 반발로 교원평가안이 유명무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교사집단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안적인 평가안에 대한 논의에서도 학생, 학부모의 평가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망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교원평가의 핵심은 공개수업인가 아닌가? 교과영역인가, 비교과 영역도 포함하는가? 부적격 교원대책이 어떠한가 등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평가권을 갖는가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것은 학생, 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화하고 교원평가의 주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견 제시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교원단체의 반발에 밀려 교묘하게 입장을 선회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을 우롱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학생, 학부모의 평가결과를 자료화 하고 교원평가에서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교원평가에서 학생, 학부모가 실질적인 평가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우리는 교원단체의 반발에 밀려 후퇴를 거듭하고,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교육부의 입장 변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1. 교육부는 국민들을 속여온데 대해 사과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교원평가에서 학생, 학부모의 설문 결과를 자료화하고 독립적인 평가요소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평가권의 확보가 교원평가에서 가장 핵심사항임을 천명한다.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대구 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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