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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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3: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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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부 |
 부산_성명_문체부의_광광진흥법_개정안_반대.hwp (136.0 KB), Download : 320 |
 <성명>문체부의 관광진흥법 개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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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의 학교 앞 50미터 호텔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참교육 학부모회 부산지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앞 200m 이내, 유해시설 없는 100실 이상 객실 규모의 관광호텔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유해시설 설치 적발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나, 이미 지어지면 관광사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학교 앞 호텔 건립을 막고 있는 학교보건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관광단지 조성은 삼가도록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미 올 4월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돈벌이 보다 안전’이었습니다. 호텔 자체가 위해 시설이 아니라고 하나, 50미터 앞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면 관광차로 인한 등굣길 위험과 유흥시설의 통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학교보건법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가 4만 여개 달하고 신 변종업소만도 171개에 달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다, 최근 3년간 정화위원회의 관광숙박업 금지 해체율이 적국적으로 60%에 이르고 있어, 교육계와 지역주민들은 학교환경정화구역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 관광진흥을 이유로, 학생들의 비교육적 환경을 감수하라니요?
서울의 경우, 경복궁 인근 특급호텔 건립에 반대하여 풍문여고 학부모의 반발로 서울중부교육청이 건립을 불허하여 원칙이 지켜졌습니다.
현재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해강초등학교 직선70m 상대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는 경제논리에 밀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반대하며,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유치는 국민의 안전과 휴식이 보장된 삶의 질의 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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