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대구참교육학부모회)
성명서 (2014. 2. 2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선행교육 규제법’)이 어제 2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일선학교에서와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실시 때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시험출제를 금지하고, 대학별 고사에서도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그동안 학교에서 시험출제와 입시전형 등을 통하여 선행학습을 구조적으로 유발해오던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요즘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선행학습의 정도는 1~2학년 정도의 선행은 물론이고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공부를 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회는 그동안 선행학습이 붐을 일으키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해져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매우 걱정해왔습니다.
또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인성검사 등)에서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거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에 나올만한 내용들을 미리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학생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가는 우리교육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선행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안이 얼마나 그 제정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실행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입시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 등에서의 교육과정이 그 학교의 설립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자율성을 앞세워 선행교육을 받지 않고 입학한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한다면 특목고나 자사고 입학 후를 대비한 선행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출제가 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회는 이번 법안이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2월 2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대구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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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선행교육 규제법'에 관한 대구지부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