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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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15: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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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부 |
 검찰은 부산교육감 임혜경의 ‘옷로비’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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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찰은 부산교육감 임혜경의 ‘옷로비’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검찰은 임혜경 부산교육감의 뇌물수수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라. 임 교육감의 ‘옷로비’에 대한 검찰의 보강수사 기간이 무려 6개월이란 긴 시간을 끌고 있다. 검찰이 교육감의 ‘옷로비’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희미해지길 기다렸다가 무마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18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직급이 높은 검사들의 입을 통해 말이 여기 저기 옮겨지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법적 기준과 도덕적 잣대를 의심한다.
부산 교육감의 금품비리로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부산 ‘ㅂ’고등학교 교감과 부장 교사가 학부모에게 금품을 갈취해서 고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고 파렴치한 행위라며 시민들은 또 다시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주범인 교감과 교사는 버젓이 학교를 다니며 오히려 학부모를 비방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한다. 뿐 아니라 학생을 폭행해서 고발당한 부산의 ‘ㄱ’고 교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임용과정의 부정 문제가 제기되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교감 또한 매일 학교에 나가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도저히 학교에 교사로 있을 수 없는 이들이 학교에서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는 현실을 학부모와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들을 학생들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임혜경 교육감은 법의 판단을 보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돼먹지 않은 원칙이 어디서 가능한 것인가. 바로 임 교육감 본인이 비리행위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 교육감의 ‘옷로비’라는 뇌물수수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180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미래다. 아이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미래의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미래가 ‘180만원정도의 뇌물은 받아도 된다.’란 가치관과 도덕관을 가진 시민들로 가득하길 바라는가?
뇌물을 준 사람이 ‘대가를 바라고 줬다’고 조사 당시 진술했는데, ‘선물’이었다는 범죄 당사자의 변명과 ‘180만원은 적은 금액’이라는 검찰의 자체적인 판단을 핑계로 사건을 덮으려는가?
부산의 시민,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훌륭한 모범을 보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부산 시민과 학부모는 이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부산 검찰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엄정하게 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기를 바란다.
부산 검찰은 임 교육감의 뇌물수수에 대한 죄과를 명백하게 밝히고 범법행위를 처벌하라. 검찰은 시민과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2012년 12월 20일
임혜경교육감 원스트라이크아웃 촉구 부산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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