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학원 불법 교원 채용 즉각 임용 취소하라
지난 18일, 부산지법에서는 2009년 돈 주고 교원을 임용한 배정학원 교사에 대한 전원 면직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배정학원에서는 면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생긴 무효판결임에도 마치 교원임용채용비리가 없는 것처럼 해당교사들의 교단 복귀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미 밝혀진 ㅎ학원, ㅇ재단에서 교원채용비리와 관련해 이미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역 사립학교의 교원채용비리로 인한 피해는 비단 교사 1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광범위한 규모의 불법 행위가 배움의 장인 학교 현장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다.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의 1차적인 책임은 교원통제와 경제적 문제 등을 핑계로 비정규직 교사를 불법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있다. 그러나 불법을 감시하고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하는 지도교육청 역시 공범으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부산교육희망넷은 지도감독의 책임을 가진 부산시교육청이 관행이라는 핑계를 대며 징계위원회 절차까지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교원을 채용한 학교장과 이사장에 대해서 교원 임면 보고를 반려하고, 예산 지원 감축과 징계 요구 등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취소까지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1년 5월 26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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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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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학원 불법 교원 채용 즉각 임용 취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