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감이 사과하고 중등교장협의회가 인상안 취소 공문을 현장학교에 보냄 - 보조자료, 공문 첨부 >
부산시교육감이 단체에 전화해 사과와 시정을 명령했다고 연락이 오고 중등교장협의회에서는 인상안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각 학교로 보냈습니다.
그후 연대단체에서는 인상안 취소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각 언론에 보냈습니다.
문제점을 같이 인식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에 보내고 연락하고 공문을 각 학교와 교육감에게 보내고... 그러한 공동행동들이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조그마한 승리를 맛보게 한 것 같습니다. 조금 힘이 나기도 합니다.
< 제목 : 학교운영지원비 인상과 관련된 보도자료 >
1. 부산시내 교육관련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학교운영지원비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성명서는 몇몇 언론에 보도되었고, 학교운영지원비 인상과 관련하여 그 잘못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오늘 아침에 부산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인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하였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인상과 관련하여 원인을 제공한 중등교육협의회에서도 각 학교로 업무연락을 보내 자신들이 이전에 보냈던 인상안을 취소토록 통보하였다. 늦었긴 하지만, 부산시교육청과 중등교육협의회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3. 하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부산시내 제반 교육관련단체들은 몇 가지를 새삼 지적하고자 한다.
1)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사회에서 아직도 공적인 투자는 소홀히 한 채, 학부모의 주머니만을 훔치려는 얄팍한 교육정책이 아직 우리 교육계에 만연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일이 충분한 교육투자를 통해 질 높은 교육환경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기구이다. 금번 사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상적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편에 불과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발신 참조 : 사)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보육교사회, 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도시속의 작은학교, 반부패국민연대 부산본부, 부산경남역사연구소, 부산여성회,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민주학부모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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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연 락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 부산광역시중등교육협의회 회장 2004년 2월 21일
제목 2004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결정 안내
2004학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비의 결정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율 및 학교의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회에서 참고자료로 안내한 2004학년도 학교운영지원비 인상(안)은 취소토록 통보하오니 각 학교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중등교육협의회 회장
수신처 국1-3,고1-3,고5-10,고12-40,통합1-2,고50-81,고83-84,
고86-95,통합11-12,기1-2,공1-8, 공50-54,공56-58,공60-61,
공63-64,상1-2,상5-7,상50-52,상54-55,상57-60,상63-71,
산50-51,특2,특4-5,동중1-7,동중9-20,통합1,동중61-67,동중69-70,
서중2-22,서중61-70, 남중1,남중3-15,남중61-68,북중1-2,북중4-7,
북중9-30,북중61-63,래중1-2,래중4-21, 래중61-65,통합11-12,
해중1-20,해중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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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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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사과하고 중등교장협의회는 인상안을 철회하라 (2004.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