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양질의 유아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 공립 유치원은 증설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유아의 발달 수준에도 적합한 양질의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하는 것은 유아를 둔 모든 학부모들의 요구이다.
특히 학비 부담으로 사립유치원에 다니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유아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 바로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하는 것이다.
더구나 부산의 공립유치원 취원률은 4.1%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공립유치원 증설을 요구해온 부산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사립유치원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부산시교육청이 이번에 내놓은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계획은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공립유치원의 확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사립유치원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의원들의 발의와 동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 발언을 입증이라도 하듯 부산시의원 12명은 6월 30일 본회의에서 “부산시교육청 유치원 확충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안문제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유치원에 다녀야할 어린이의 4.1%만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면 오히려 교육청의 부족한 예산을 탓하고 확충계획을 독려하여야 하지 않은가?
저출산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국가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현실이 저출산 원인의 하나라면 적어도 일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자녀들을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인 것이다. 시의원은 자치단체가 이런 의무와 책무를 다하게 하도록 발의하고 발언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교육청과 시의회는 어렵게 마련된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유아교육 지원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의 틀로 자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강구하여 유치원이 평생교육의 기초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 산 교 육 희 망 네 트 워 크(직인생략)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YMCA, 민주노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교수노조, 민교협, 민주노동당, 민중연대, 지역아동센터, 교육연구소, 흥사단, 청소년단체 숲, 시회복지사협회, 보육교사, 진보신당, 동래생협, 평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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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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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립 유치원은 증설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