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제210회 임시회에 대한 시의회의정참여단 의견서]
질의내용 반영도 하지 않는 상임위와 예결특위는 의미 없다.
의정참여단은 시민들과 함께 예산을 만들어 나갈 것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연구용역비, 솔로몬로파크 등 집중 질의 사업은 손도 안 대고
유엔평화대축전, 불교문화축제, 지역축제지원 등 축제예산만 증액한 이상한 추경심의
의정참여단은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
부산시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시의회 제210회 임시회가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되었다. 부산시민사회단체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참여단은 210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 및 예결특위 방청을 진행하고, 이번 추경안에 대한 부산시의회의 심의 모습을 모니터링하였다.
의원들이 상임위와 예결특위 회의 도중 본인의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를 비운다던지, 이석이 잦다든지 하는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어떤 의원은 본인의 당선을 위해 지역 공약 사업을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자질이 의심스러운 의원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통해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본예산 심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대한 무시라며 질타하기도 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미리 상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추경으로 신규사업 편성을 억제해야 하는데도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 등을 날카롭게 질의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추경안 심사에 임하는 의원도 있었다.
하지만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다. 총 17억 6천여만원을 삭감하였지만, 절반에 가까운 8억 8천여만원을 시급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지원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증액시켰다. 추경안에서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지원에 5천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1천6백만원 등이 시급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지원 예산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유엔평화대축전 지원에 1억5천5백만원, 불교문화축제지원에 5천만원, 지역축제지원에 3천만원을 추경안보다 증액편성하는 등 축제성 예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증액시켰다.
특히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연구용역비 10억원과 홍보비 3억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본회의 5분발언과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예결특위에서만 여러 명의 의원이 질의하는 등 집중적으로 다루었지만, 결국 부산시의 원안대로 통과되고 말았다. 법무부가 건설하고 운영하게 될 솔로몬 로파크의 진입도로와 관련한 예산 편성에도 많은 의원들이 질의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부산시교육청 2011년 제1회 추경에서도 문제점은 여전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추경 예산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예산에서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잡지 못한 예산이라든지 계속사업과 중장기 사업에 대해 예산을 증액하고 본 예산을 보완하는 의미의 추경 예산안에 신규 사업이 수두룩한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짚긴 했지만 모두 다 통과되었다. 특히 신설학교 설립(해마루학교)이 20110년 중기 사업에서조차 잡히지 않고 추경에서 다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다.
또한, 학교감사를 통해 기관 감사조치를 받은 학교는 당분간 학교시설 등 지원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특정학교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이미 감사조치로 인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교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라 볼 수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선례로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오랜시간 논의 끝에 삭감한 내용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부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올린 교육청과, 해당 학교 학부모를 동원시켜 의회를 점거하다시피 한 예결특위의 행위도 모두 각성해야할 일로 보인다.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아무리 집중 질의했다 하더라도 결국 원안대로 통과되고, 전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던 예산들이 증액되고 오히려 신규편성까지 될 것 같으면,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개최하는 의미가 없다. 이런 형태는 결코 이번 추경만의 일이 아니다. 본예산에는 더욱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예산에 시민은 없고, 행정기관의 밀어붙이기 관행과 의원들 개개인의 실익 계산만 있다.
따라서 부산시민사회단체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참여단은 이후, 진정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는 예산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부산시는 얼마 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공고를 냈지만, 내용을 보면 한계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강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필요한 예산,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직접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시금 밝힌다.
2011년 5월 25일
부산시민사회단체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참여단
노동인권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녹색연합, 부산사회복지협의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사)부산사회복지사협회, (사)부산장애인인권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
|
|
성명서 / 보도자료
132
7
4
제21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모니터 의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