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최근 보도에 (부산일보 2013-07-22, 23) 따르면 부산의 모 사립중학교에서 정규직 교사를 미끼로 기간제 교사에게 8천만 원 챙긴 행정실장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재단 이사장 조카인 그는 평가점수를 바꿔치기 하면서 채용 면접 1위를 탈락시키고 돈을 받고 평가 점수를 올려 1위를 둔갑시키는 수법을 써서 정규직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간제 여교사의 고교 은사인 현직 고교 교사까지 개입해 양쪽 '거래'를 알선해 주고 5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한다.
우리사회의 임용고시는 '바늘 구멍'이다. 공립 경쟁률이 20대 1을 넘고, 비인기 교과 일 경우 한 해 한 명도 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에 사범대 졸업자 상당수는 사립학교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여기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학교측의 뒷돈 제의도 수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1억은 기본이라는 게 현실이 되고 있다.
그동안 사립학교의 교사임용관련 비리는 사학의 고질병으로 척결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이를 시정하려는 교육당국의 노력도 없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기간제 교사 임용에서 시험 문제 유출, 금품수수 등이 있었던 사학 재단에 불법 교원 채용 임용을 취소하라는 압박과 재정 지원 감축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체면치레를 한 예도 있다.
하지만 2012년 다시 한 사립고 교감이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있었는데,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인 문제의 교감은 이 고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비리를 저질렀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법적인 근거 없이 교원으로 전직된 사건이 보도 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청은 사학의 교원 임용권자가 재단에 있다는 것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데 있다..
교원채용비리로 인한 피해는 비단 기간제 교사 1인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광범위한 규모의 불법 행위가 배움의 장인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는 데 우리는 교육청에 그 책임을 묻고싶다.
더욱이 이번 사건 보도가 나간 다음 날 (7월 23일 오후 4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청렴 최상위 부산교육』실현을 위해 2013년도 반부패․청렴정책과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개선대책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종합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보고대회 자료에는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한 청렴도 개선 정책은 나와있지 않았다.
이는 부산 교육청이 진정 사학 비리 척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언제까지 책임은 교원통제와 경제적 문제 등을 핑계로 비정규직 교사를 불법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있다고 교육청은 사건이 터질 때 까지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누군가 양심선언을 하거나 검,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면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을 사전에 불법을 감시하고 이를 지도 감독할 수는 없다는 말인가?
부산교육희망넷은 지도감독의 책임을 가진 부산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 전 사학에 대해 ‘교원 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 교원 임용 관련 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부산교육희망넷에서는 국가에서 사학재단에 대해 교원 인건비와 재정 결함을 지원해 주면서도 정작 임용권은 재단에 있다는 불합리성에 대해사립학교 교원임용의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부산교육포럼과 함께 토론회와 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2013년 7월 31일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교수노조, 민교협, 부산교육연구소, 통합진보당, 민주노총, 전교조, 부산여성단체연합, 장애인부모회, 부산 YMCA, 참교육학부모회, 흥사단, 교육희망구별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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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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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채용 관련 감사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