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브니엘예고 ‘전․편입학 강제성 기부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래도 사학법 개정을 반대할 것인가?
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팔아먹은 사학의 편입학 비리를 계기로 감사원의 전면적인 사학 감사를 촉구하며
1. 2006년 2월9일자 한겨레 및 부산일보 기사에 의하면 부산 기독교계 사학재단인 브니엘학원(이사장 김우식)이 운영하는 브니엘예술고등학교가 편입학 또는 전입생 부모들에게 300~500만원씩의 기부금을 거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는 지난 서울예고의 입시 부정 금품 수수에 이어 공공연히 편입학 과정에서 아이들의 장래를 돈으로 장사해왔던 사학의 비리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자발적인 기부라고 말하고 있지만 것은 이미 자기자녀가 다닐 학교에 편, 입학과 동시에 기부금을 내는 것을 자발적인 발전기금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자다가도 웃을 일이다. 그럼에도 부산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지난해 10월의 진정 건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한 학부모에게서 기부 사실을 진술 받고도 기부금 실태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의 강제성과 불법성은 고사하고 거둔 사실조차 부정하는 재단에 면죄부를 준 교육청의 처사에 다시 한번 분노를 느끼며, 감사원이 교육청 자체감사를 중단시킨 이유를 짐작케 한다.
2. 이래도 사학법 개정을 반대할 것인가? 이번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브니엘예고는 사학법 개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교 장악을 위한 음모이고, 종교 사학은 부정이 없다면서 사학법 개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독교 사학의 대표적인 학교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비리 사학에 예외도 없고 감사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임을 직시한다. 이래도 한나라당과 기독교계는 사학법 개정이 친북반미 법안이며 전교조의 사학 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며 국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3. 우리는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은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안다. 사학의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에는 오리려 너무나 부족한 법안이다. 단 한명의 개벙형 이사가 있었다면 브니엘예고와 같은 편입학 부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종교계니 전통이 따질 것 없이 사학 비리에 예외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따라서 사학법 개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이며 사학법 민주적 개정만이 이런 사학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의 요구
1. 브니엘예고의 편입학관련 사건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2. 감사원은 사학 비리에 언제나 면죄부를 줬던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3. 감사원은 브니엘예고 사건을 계기로 전 사학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격한 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2월 9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
(부울경교수노조, 부울경민교협,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전교조부산지부,부산흥사단,부산교육문화센터,민주노총부산본부,부산여성회,도시속의작은도시,한국투명성기구부산본부,부경대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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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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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사학법 개정을 반대할 것인가?(20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