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화를 고착화하고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전국단위의 일제고사 실시와 성적공개를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16일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본 집단이 아닌 전수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16개 시·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세분화해서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났고, 지역 내에서도 각 교육청별로 서열이 세세하게 드러났다. 보통학력 이상의 경우는 전국 일등과 꼴찌의 학력이 무려 40%나 차이가 났다. 서울 강남과 전국 꼴찌의 차이는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는 영어와 수학의 경우에서는 무려 7배와 4배의 차이까지 나타났다. 이번 발표로 지역별, 학교별 서열화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우리회는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전국단위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전국단위의 일제고사는 소위 정부가 말하고 있는 창의력 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창의력은 이런 암기식 문제풀이를 전국단위로 실시한다고 해서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도 시험에 지쳐있는 학생들을 시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교육적일 것이다. 학생에게 시험을 강요하고, 학부모에게는 일제고사 사교육 고통을 하나 더 안겨 줄 뿐이므로 전국단위의 일제고사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일제고사 성적공개는 교육청, 학교, 학생을 전국단위로 일렬로 줄을 세워 성적높이기 위한 경쟁으로 심화되어 우리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장관은 “학교 간 경쟁을 통해서 학력을 신장 하겠다”라고 한다. 이번 정부는 경쟁을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이루어진 일제고사 과정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학교 현장의 비교육적인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교육과정 파행과 반복적인 문제풀이식 수업, 학습부진학생의 가정으로 전화하여 시험 당일에 체험 학습을 요구하거나 운동부 학생, 특수학급 학생을 단체로 체험 학습을 보내는 등의 사례가 이번 성적 공개로 인해 이후 더욱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학생과 학부모 사교육 의존도 또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물 좋은 지역과 학군으로의 이사고민 또한 늘어날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발표로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드러난 만큼 성적이 낮은 학교를 지원하고, 학력미달자의 학력을 높여서 상향평준화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자료가 없어서 학습부진아 교육을 할 수 없었단 말인가? 그리고 2007년까지 해온 3%의 표본 추출 만으로도 기초학력 부진아와 지역 간 격차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마치 전국단위의 전수평가를 하고 전국적으로 일렬로 성적 줄 세우기를 해야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교과부의 다른 속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고교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학교를 성적으로 줄세우고, 대학에서는 대학자율화를 명목으로 고교등급제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지역별 성적결과를 지방 교육재정지원에 반영하겠다는 것 또한 현실을 외면한 처사이다. 지역별 교육환경과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험 성적으로 학교를 서열화하고 서열화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은 교육양극화를 정부가 나서서 심화시키겠다는 말과 같다.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여야하며 단기간 지원을 했다가 성적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가면 더욱 그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고착화 될 것이다.
당장 3월에 있을 전국단위 연합 학력고사로 교육청별 경쟁에 돌입하면서 교육청별로 성적을 높이기 위해 선행학습을 하겠다는 교육청도 나오고 있다. 왜 국가가 나서서 학교를 입시기관화 하는데 앞장서는지 답답한 심정이다.
아이들은 시험에 찌들어 살고 있다. 어떤 학부모가 아이의 학력을 신장해 준다는데 반대하겠는가? 참교육학부모회에서도 학습부진아의 학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국단위의 일제평가가 아닌 3%~5%의 표본으로 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160억 원의 교육재정을 낭비하면서 전국단위의 일제고사를 치르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여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일제고사 평가와 성적 공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하고, 국가차원의 교육 질 관리와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는 기존대로 3%~5%의 표집 평가로도 충분 할 것이다.
2009년 2월 17일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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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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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일제고사 실시와 성적공개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