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건강을, 우리 농촌에 희망을”
보도자료
2008. 11. 3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운동본부
상임대표 김정숙(011-9549-4878)
담당 : 집행위원장 윤신옥 (051-556-1799, 016-833-7415
위탁허용 학교급식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조전혁 의원님! 학생건강도 위탁하시렵니까?
2008년 11월 6일 1 3 시 부산 한나라당 앞
1. 2006년 수천명 학생들의 식중독사고 희생을 망각하고 후진질주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인천시 남동구 을전화 02-784-3858, 팩스 02-788- 3501 http://www.educho.com/)입니다. 지난 9월11일 국회에서 편파적인 공청회를 열어 학교급식 문제를 외면하더니 우려한 바대로 조전혁 의원은 10월28일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 장제원의원(부산 사상구 전화 02-784-6335 팩스 02-788-3844 http://www.jfirst21.com/), 허태열 의원(부산 북구 강서구전화 02-784-1522 팩스 02-788-3624 http://www.statesman.or.kr/)도 공동 발의에 서명했습니다.
2. 이에 수년간 아이들 건강과 학교급식 개선에 노력해온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 본부에서는 11월3일 13시 부산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잘못된 법안의 국회 제출을 항의(기자회견 후 조전혁,장제원, 허태열의원실에 항의 팩스 넣기와 전화걸기)하고 이후 학교급식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 것을 천명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생협, 농민단체 등
3. 이후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법 개악안에 서명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하고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법개정 반대 국민서명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 언론사 기자 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문의: 집행위원장 윤신옥 016-833-7415
2008년 11월 3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학교급식 직영 전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앞으로 가기에도 바쁜데 거꾸로 가서는 안됩니다.
한나라당 조전혁의원과 국회의원 18명이 서명하여 10월28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전혁의원은 부산출신이며, 부산지역 국회의원 장제원, 허태열 의원도 이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학교급식개선을 위해 수년동안 전국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급식 직영원칙은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자들과 일부 학교장들의 요구로 2006년 어렵게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거꾸로 갈 위험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2006년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것은 수 천 명 학생들이 식중독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생들의 희생위에 핀 소중한 꽃입니다.
학교급식업체에 대한 인증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급식방식 심의는 말은 그럴 듯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악안을 발의한 조전혁의원이 설문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이를 보여줍니다. 학부모들 80.9%가 학교급식직영전환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학교장의 43%가 직영전환을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직영전환 결정에도 학교장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를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이 직영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아이들 건강 때문입니다.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께서는 우리아이들의 건강보다 중요한 잣대가 있다면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사고가 직영보다 5.3배가 높고 급식비 가운데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이상 낮은 위탁급식은 직영보다 객관적으로도 우수할 수 없습니다.
예산 문제를 이유로 직영전환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역할은 직영원칙 훼손이 아니라 급식지원 예산의 확충일 것입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학교급식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져 학교급식이 나날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탁급식과 직영급식을 모두 경험한 학부모들과 영양사들은 시장 경쟁논리로 영리목적의 위탁급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탁하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왜 직영전환을 원하는지 아시려면 위탁급식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위탁허용 법개정안이 ‘개선안’이 아니라 ‘개악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학부모 80%이상이 직영전환을 찬성하는지 바로 알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악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께 촉구합니다.
법안 서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천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사고로 고통 받고 저질 식재료로 아파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직영급식으로 전환되고 철저한 식품 안전시스템 속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확대로 질높은 친환경급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기에 수년간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법 개악안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안전한 급식 공급시스템 구축, 친환경 급식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국 곳곳에서 펼쳐나갈 것입니다.
- 우 리 의 요 구-
1. 조전혁,장제원, 허태열 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2. 각시, 군, 구 단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안정하고 질 좋은 급식이 되게 하라!
3.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라!
“ 학교급식법 개악 추진 시도 규탄한다!”
“조전혁, 장제원, 허태열의원은 각성하라!”
“ 학교급식법 개악 발의 즉각 철회하라!”
2008년 11월 6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귀농운동본부, 녹색연합, 부산농민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여성회, 성폭력상담소, 여성문화인권센터, 살림, 여성사회교육원, 부산문화센터, 여성의 전화, 여성장애인연대,),부산전교조, 민주노총, YMCA, YWCA, 부산생협, 동래생협, 생태유아공동체,보건의료연대,우리농촌살리기, 푸른바다생협, 참교육학부모회, 투명성기구, 학교급식시민생산자생협, 한살림, 환경운동연합,흥사단)
<참고> 직영원칙 훼손을 반대하는 이유-위탁급식의 문제점 10가지
위탁급식의 문제점 10가지
이래도 위탁을 선택하실껀가요?
“학부모들은 직영을 선택. 우리아이들 건강이 선택의 첫째 기준”
1. 위탁은 온갖 교육 비리의 원인. “학교장들 급식업체대표와 수년간 해외골프여행”
2. 위탁은 급식 식중독 사고가 빈번 “8년간 직영급식의 5.3배 2006년 4998명”
3. 위탁은 저질 수입농산물 사용이 많아 “수입쇠고기 사용비율 직영의 20배 89.6%”
4. 위탁은 급식비 가운데 식재료비 사용 비율이 낮아 “위탁 64%, 직영 89%”
5. 위탁은 급식비도 직영보다 비싸 “서울 전수조사 결과 위탁이 직영보다 561원↑”
6. 위탁의 목적은 영리추구 “직영은 교육목적, 학부모 참여 활발, 위탁은 NO"
7. 학부모들은 직영을 선호 “조전혁의원 조사 결과 학부모 80.9% 직영전환 찬성”
8. 직영급식 전환은 헌법재판소도 정당 “위탁업자의 헌법소원 각하 2008.2.28”
9. 급식 위생상태 위탁급식이 낮아 “07년 점검 결과 D등급 이하 직영 2%, 위탁 6%”
10. 직영학교는 위탁급식 주장 이해 못해 “2008년 위탁급식 비율은 11.4%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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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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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허용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