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급식조례 중 우리농산물 사용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
누구의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판결인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제소와 대법원의 우리농산물 위법이라는 망국적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9월 9일 대법원(3부 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전북학교급식조례에 ‘우리농산물사용’ 명시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위배된다”며 위법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법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박탈해 버린 처사이며, 부당한 WTO 체제 속에서 망해가는 우리 농업을 되살리려는 국민적 여망을 짓밟는 반농업적 판결이다. 또한 주민 참여속에 이루어진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라는 주민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판결이다.
초,중,고,특수학교 1만여 학교 중 99%인 1만 586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끼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우리전통의 식생활과 식문화를 보급하고 우리민족의 정서,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기본적인 식재료 사용 규정도 없이 아이들에게 가장 저질의 식재료와 농약으로 범벅된 수입식품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정서를 해쳐왔다. 학교급식의 주체가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었듯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 방기이다.
이러한 아이들 건강권 위협과 정부의 역할 방기 상황에서 전국의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 사회단체가 나서서 잘못된 학교급식정책을 개선함과 동시에 피폐해져 가는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2002년부터 지방자치행정제도로써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하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는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행정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그러나 ‘WTO 모범생’인 한국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자치활동에 대해 지원하기는 커녕 ‘WTO 협정 위반’이라 주장하며 사사건건 지속적으로 방해하며, 국민의 안위보다는 WTO 입장을 설파하고 우리농업과 식량주권마저 내주더니 이제는 대법원마저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국민과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과 농업을 파탄내면서까지 WTO를 ‘신주단지’ 모시듯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WTO 회원 국가 중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30여개 국가는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학교급식은 예외를 인정받아 ‘내국민대우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자국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 시행하고 있다.
학교급식의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의 WTO 규정위반 여부는 만약 회원국의 제소가 있으면 WTO 분쟁처리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법원이 서둘러 판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대체 WTO 협상에서 무엇을 하기에 대법원이 이런 반민주적인 판결을 내리고 국민을 범법자 취급하게 한단 말인가? 대법원은 도대체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더구나 대법원의 판결 이후 부산지역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진행중이던 급식조례제정을 보류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방대상이 아님에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급 조직의 눈치만 살피는 기초자치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우리는 온 국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운동이고 농업살리기운동인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부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대법원은 학교급식의 ‘우리농산물 사용 위법’ 망국적 판결을 전면 무효화하라!
2. 국회는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3.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재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협정에서 학교급식부분의 예외를 획득하고, 초,중,고 전 학생들에게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4. 부산지역의 각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요구를 존중하여 급식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2005년 9월 27일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사범대학생회, 부산경남울산민주화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부산경남울산지부, 부산교대총학생회, 도시속작은학교),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맑고 푸른 시민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 민주노총 부산본부, 한국투명성기구 부산본부,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농민회, 부산보건의료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회,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 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터, 살림),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생태유아공동체, 부산유치원연합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한살림, 실업극복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참여자치연대, 환경보존유기농협회, 한국생협연합 부산지역 생활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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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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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조례중 우리농산물 사용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2005.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