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 명시하지 않은
한-EU FTA 재검토하라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이 비준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통과된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급식의 자국산 농산물 사용은 한-미FTA에서도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한-EU FTA에서는 친환경의무급식에서 국산농산물의 사용보장에 대한 약속도 보장받지 않은 채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로써 협정문이 발효되는 7월 1일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WTO 정부조달협정을 그대로 수용한 한-EU FTA가 발효되면, 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각 지역의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급식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우리농산물 우선구매 원칙에 따라 구매할 경우, 유럽산 농산물과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EU FTA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의무급식의 싹을 잘라버릴 뿐 아니라 국가의 책무인 의무급식을 실현할 생각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의해준 민주당 또한 학부모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은 핵심공약으로 친환경의무급식을 전면에 내걸어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한-EU 자유무역협정에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점은 민주당의 정책 일관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친환경 의무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의 한 끼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임을 벌써 잊었다는 말인가.
이제 한-EU FTA가 체결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수입산 식재료가 판을 치고 식중독 등 각종 식품 사고가 잇달을 것이며,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럽지역의 쇠고기도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놓일 것이다. 또한 농민들은 희망을 잃고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며 그로인해 우리 국민들은 식량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양심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요구한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은 한-EU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검토해야한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있어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우리 아이들의 밥상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준을 취소하고 재협상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5월 9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
|
성명서 / 보도자료
132
7
1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 명시하지 않은 한-EU FTA 재검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