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투명한 학교사회 만들기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원천인 우리 학교가 금전을 둘러싼 불법과 탈법의 오명을 쓴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홍역처럼 되풀이되는 새 학기 학부모회 구성을 둘러싼 잡음과 각종 불법 찬조금 문제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회 회비를 일괄적으로 거두고 있고, 말썽을 우려하여 대표 학부모회가 좀 더 많이 내고 있고, 어느 중학교는 학교 임원들은 학교에, 학급 임원 학부모는 수학여행, 소풍, 스승의 날 등 담임 몫을 내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뿐만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던 것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엄청난 불법찬조금이 야간 자율학습 감독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특정 학교의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교육청도 학교 현장의 뿌리깊은 악습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자로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각급 학교 불법찬조금 모금 금지 촉구’ 공문을 내린 바 있다. 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명목의 찬조금도 모금할 수 없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릴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문은 학부모들에게 전하지 않았으며, 학교에서는 오늘도 ‘관례’라는 침묵의 압박 속에 불법찬조금이 거둬지고 있다.
우리는 아울러 학부모의 찬조금 모금의 관행과 악습에는 학교발전기금법이 큰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발전기금법의 왜곡된 시행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찬조금을 거둬들이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학부모회를 통해 음성적으로 모금되는 행위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교육적 관계를 파괴하고, 사회의 정화수이어야 할 학교가 오히려 부정부패의 싹을 키워 참담한 미래를 예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행화된 불법찬조금은 학교의 한 축인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가로막아 지역 사회의 교육공동체로서 학교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찬조금이 똬리를 틀고 있는 학교는 학부모에게는 참여와 봉사의 공간이 아니라 두려움과 회피의 대상일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고 투명 사회를 위한 힘겨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등 범국민적 운동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학교는 투명 사회의 샘터이어야 한다. 이런데도 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과 부패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교육당국이 침묵과 요식만으로 방조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다.
학교의 음습한 불법 관행에는 우리 시민의 그릇된 인식과 행동이 한 몫을 더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아이만을 위해, 관행을 깨기 어렵다는 이유, 시류라는 이유 등 온갖 자기 합리화를 통해 어느덧 불법과 반교육적 행위의 공범자가 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는 부정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들며,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따가운 시선과 소외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엄연한 지역 교육의 한 축이며, 교육의 또 다른 책임자이다. 이제 우리가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사회를 만드는데 당당하게 앞장서야 한다.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교 자정운동’이 일어난다면 학교사회는 모두가 신뢰하고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는 터전이 될 것이다.
이에 <부산교육개혁연대>와 <부산반부패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과 결의를 밝힌다.
1. 우리는 일선 학교의 불법찬조금과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행위 근절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
1. 우리는 부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불법찬조금 근절’ 공문이 모든 학부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감독을 요구한다.
1. 우리는 불법찬조금 및 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 묵인한 학교에 대해 철저한 감사 실시와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부산시교육청이 감사요청 민원인에 대한 신원보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우리의 결의 >
1. 우리는 반교육적인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1. 우리는 <불법찬조금 등 각종비리고발센타>를 설치하며 일선 학교에 대한 감시 활동을 추진한다.
1. 우리는 매 학기별로 고발된 학교와 사례를 언론을 통해 공개할 것이며, 사정당국에 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1. 근본적인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틀인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앞당기기 위해 총매진한다.
2005년 3월 31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부산교육개혁연대(부산교육문화센터, 전교조부산지부, 도시속작은학교, 부경총련, 작은숲, 교수노조, 민교협, 부산여성회, 부산보육교사회, 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교대총학생회, 부산사대학생회)부산반부패네트워크(참여자치연대, 흥사단, 경실련, YMCA, YWCA, 한국투명성기구부산지역본부,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불법찬조금 고발센터
- 부산교육개혁연대 : 051)556-1799
- 부산반부패네트워크 부정부패신고센터 : 051)637-7676
배선생 (2005-04-01 00:00:00)
뿌리뽑아야지!!!! 백번...........
백미영 (2005-04-01 00:00:00)
선생님, 박덕수선생님이랑 이젠 그리 바쁜 일정들은 별로 없는듯한데(^^) 출범식때 얘기했던 것처럼 동래에 오셔서 백한테 맛있는 거나 좀 사주셔~요!!^^ 아~ 여자 배종만도 샘이 언제 맛있는 거 사주나 기다리고 있던데요?...^^
종my (2005-04-05 00:00:00)
언제?? 날만 잡아라....나는 오후 5시반부터 항상 시간이 있음.. 요즘 술을 못마시니까..
백미영 (2005-04-06 00:00:00)
날 잡아 연락드리죠...^^ 술도 못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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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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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2005.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