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556-1799)
담당: 김정숙정책실장 (011-9549-4878)
학교폭력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
지난 달 27일 한 여중생이 같은 학교 학생 20여 명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주동 가담자 5명 중 3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2명은 일주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부산일보 5월 7일, 5월 11일 보도)
또한, 같은 달 30일에는 한 여중생이 복학생 및 동급생 4명으로부터 교실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이 날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이 뿌린 아세톤이 눈에 들어가 실명할 뻔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일보 5월 13일 보도)
두 사건 모두 피해자 학부모는 가해학생들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불만을 터드리고 있고, 한 사건은 학교자치폭력대책위원회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교실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많은 동료 친구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폭력문화를 비롯하여 교육당국의 알맹이 없는 폭력문화 근절 대책, 학교의 무사안일 대처 등이 만들어낸 결과임에 우리 모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 학생들 역시 교육의 대상자인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에는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학교당국에서는 대부분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려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범 방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시키거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
의무교육인 중학교에서 학생을 무조건 전학시키는 방법이 해결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학생은 오로지 벌로서 행해지는 사회봉사에 아무런 프로그램과 예산도 주어지지 않고 단순히 위탁교육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위탁운영기관에 대해 학부모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고 학부모교육은 병행하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단순히 전학이나 위탁 교육 한 번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 책임자는 이 심각성에 비해 고민의 흔적은 너무도 작아 보임에 통탄할 따름이다.
학교를 삶의 공간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폭력은 어떤 형태이든지 반교육적, 반인권적 상황이다. 실제 그 심각성은 오늘의 이 사태가 보여주듯이 학교교육 이전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아쉽고 통탄할 일이다. 학교 안팎으로 존재하는 폭력의 구조가 아이들이 인간으로 누려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침해당하게 하고 있다면,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잃게 된 것이다.
좀 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성의와 열정,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화하고 설득하여 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자 한 노력이 다 했는가를 진지하게 자기반성을 해 볼 때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무한 경쟁의 틀,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의 만연, 무분별한 폭력문화의 유포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폭력문화 일소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학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여 문제해결에 나서고 이를 위한 교육당국의 지원 등이 조금이나마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또한 믿는다.
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질과 개성을 개발하고, 모두에게 공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학교로 만들어야 하며, 사회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폭력문화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한다.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피해자가 이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둘째, 학교폭력 재범방지 교육안을 재검토하고 가해자분만 아니라 피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예산을 확보하라.
셋째,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처벌에 앞서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지나친 경쟁대신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예산을 늘려라!
다섯째, 학교폭력 유도 방송프로그램 방영금지 운동을 모든 교육주체들이 함께 대대적으로 벌려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09. 5. 14일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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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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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