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아이들의 행복과 희망의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일제고사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현장은 그야말로 황폐화되었다.
성적 조작 파문, 문제풀이 방식의 획일화된 수업, 학사 일정의 파행적 운영, 사교육비 급증, 성적 좋은 학생․교사․학교에게 상금, 상품권 지급 등 일제고사 시행이후 온갖 반교육적, 반인권적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일제고사 시행에 반대하는 뜻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들의 자녀에게, 체험학습을 안내한 교사들에게 이명박 정부는 ‘무단결석’과 ‘해직’의 폭력을 휘둘러대기에 급급했다.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학부모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쟁과 차별의 교육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단호하게 표현하였다. 희망과 협력의 교육공동체, 교육 복지 확대를 분명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일제고사 문제로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교단으로 돌아왔다. 진보교육감의 탄생,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들에 대한 해직무효판결로 우리는 교육당국의 일제고사 정책이 조금은 바뀌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희망을 가져보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행태는 국민의 뜻과 의지와는 사뭇 달랐다.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서치 않겠다는 서슬 퍼런 칼날을 학부모와 교사,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에게 들이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은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교육감과 학교장은 시키는 대로 시험 감독만 하라.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은 무조건 무단결석 처리하라. 지침에 따르지 않는 교사들은 징계하라.”는 협박이었다. 군사독재시절의 ‘긴급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 “학교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으면 여전히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학부모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런 현실에서 일제고사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녀의 학부모와 상담을 하라는 교과부의 지침은 학부모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행위이며, 정신적 고문행위이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이런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방식으로 밖에 관철시킬 수 없는 이 정부가 가련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학부모들은 일제고사와 같은 무한 경쟁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자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 확신한다. 교육당국은 일제고사와 같은 교육적이지도 못하고 불필요한 경쟁교육을 당장 거두고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 응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일제고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갈등과 대립의 원인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닌 성적을 키우는 것’을 ‘교육’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만능 교육정책에 있다. 툭하면 자율을 외치더니 일제고사에 대해서만은 학교와 지역의 자율권을 완전 봉쇄하려는 교과부의 움직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치졸함이 더해져 궁색하고 처량하다.
지금 학교현장은 일제고사 대비와 졸속적인 2009개정교육과정 시행으로 난장판이다. 일부 지역에선 상금과 상품권 등 돈으로 성적을 사려하는 행위까지 일삼고 있다. 교사들은 더 이상 작금의 교육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아이들의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일제고사를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경쟁교육정책을 중단하고 희망과 행복의 협력 교육정책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고, 우리아이들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촉구한다.
• 일제고사 방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즉각 폐지하라!
•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 지방자치,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학업성취도평가세부시행계획’을 중단하라!
• 성적 공개로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학교정보공시 제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
• 무단결석, 징계로 학부모․학생․교사 위협하는 ‘학업성취도평가세부시행계획’을 철회하라!
2011. 7. 7
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
21C청소년공동체희망, 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다함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학술단체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흥사단교육운동본부
교과부 장관 면담 전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강행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7월 12일과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만들고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며 사교육 욕구를 증폭시키는 비교육적 평가입니다.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조차 불분명한 국가 주도의 일제고사 평가방식을 폐지하기 위한 학부모의 의견입니다.
1.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전집평가 방식에 반대합니다.
전집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의하면, 기존에는 표집평가를 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리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모든 학생에게 시험을 보게 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전집평가를 강행하고 막대한 예산을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금으로 투자했음에도 문제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과부는 표집평가로도 가능한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 조사 정책을 무엇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고통을 담보로 전집평가를 하는지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 정부의 전집평가 목표가 학생과 지역, 학부모를 줄 세우기 위한 서열화 정책이라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1. 일제고사는 사교육 권장 정책입니다.
통계청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1조에 달합니다. 비공식적 지출을 포함하면 40조에 육박할 것이라는 연구 발표도 있습니다. 일제고사 결과 지역별, 학교별 서열이 공개되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일제고사 성적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부모는 사교육업체를 통해 일제고사 대비를 하도록 정부가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내몰고 있습니다. 일제고사는 사교육 경감 정책에 반하는, 사교육 권장 정책입니다.
1. 일제고사 거부와 관련한 강제 상담조치를 폐기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 13조(보호자)②항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과부에서 밝힌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세부시행계획’에 의하면 평가 거부 학부모, 학생은 의무적으로 학교장과 상담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는 학습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해야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학교장 상담 의무조치는 일제고사 거부 학생과 학부모에게 졸업하는 날까지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협박입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제시할 권한을 존중하고 일제고사 거부와 관련한 강제 상담조치를 폐기해야 합니다.
1.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등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의 체험학습 신청을 ‘승인불허’하고 시험에 응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는 교과부의 시행 지침은 학생의 교육권을 방조하는 일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양심에 따라 일제고사를 거부할 경우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학교는 이 학생들에 대한 대체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 불허와 무단결석 지침은 학생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조치이므로 세부시행 지침을 변경해야 합니다.
1. 현행 일제고사는 목표가 불명확하고 부작용만 양산 합니다.
학생의 수업 이해정도,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의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상황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성취도 조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일제고사는 학생들 사이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학부모와 지역 사회에 대한 상대적 서열을 확인 해 줄 뿐 교육정책 개선이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평가인지, 평가의 목표와 기대효과가 불명확합니다. 그런 반면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하는 전집평가 방식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 일제고사는 협력과 상생을 위한 학교공동체의 방해물입니다.
일제고사 강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 교과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학교장과 교사,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와 협력을 깨뜨리는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학교장은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상생하는 학교공동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일제고사 강행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는 학교장과 학부모를 설득해야 하는 교사,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는 학부모의 갈등은 상생하는 학교공동체의 방해물입니다.
1. 교과부의 학업성취도평가세부시행계획은 교육 자치를 훼손 합니다.
정부는 2008년 4월, 학교자율화조치를 통해 많은 부분의 권한을 시•도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위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시•도교육감의 결정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 자치와 학교자율화 조치를 스스로 위반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이 선택한 민주진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교육 자치 훼손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일제고사 폐지를 통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성적과 점수,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차별받는 학생이 없도록, 누구나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7월 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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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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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행복과 희망의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일제고사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